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빠른 상담문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빠른 상담문의 : 010-3818-70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6, 201호 서울빌딩2호선/5호선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 도보 3분 (영등포구청honglimlaw2.tistory.com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입증하는게 쉽지 않고 최근에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분들을 보면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라는 걸 전혀 인식할 수 없었는데 처벌받을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본인이 단순업무나 현장일이라고 알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약한 고의성인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형사처벌 하고 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