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우리 법원은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거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인 징역형 내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및 7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올라가는건데요. 이러한 폭행죄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한편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연인스토킹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신가요?홍림이 여러분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불과 얼마전까지 연인이던 사람에게 폭행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에게 연인스토킹폭행 고소 당했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고소한 여자친구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느새 형사피해자가 되어 이런 일을 겪..

폭행죄합의금 관련하여,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폭행죄 형사합의를 할 때에도 변호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람과의 시비 끝에 폭행죄에 연루되어 형사입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따라서 적정한 협의끝에 폭행죄합의금 건네어 형사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폭행죄로 연루되었다면 빠른 형사합의를 하여 전과기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