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합의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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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합의금 관련하여,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폭행죄 형사합의를 할 때에도 변호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람과의 시비 끝에 폭행죄에 연루되어 형사입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따라서 적정한 협의끝에 폭행죄합의금 건네어 형사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폭행죄로 연루되었다면 빠른 형사합의를 하여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도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피해자 중에 일부 사람들은 합의를 한 다음에 취소한다고 하기도 하며, 합의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어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민사적인 배상금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합의서의 문구와 요건을 변호인 검토를 받아서 해야만 후에도 뒤탈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해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폭행죄는 형법2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며 혐의 인정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인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상 폭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요. 사람 혹은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 등 입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상해의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요. 가령 불법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돌이나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지는 것, 멱살을 잡거나 혹은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동,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 피해자에게 근접한 후 욕설하고 때릴듯이 손발과 물건을 휘두르는 것 모두 판례에서 실제 폭행죄로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 행동이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아니었는데 설마 형사처벌 받는건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피의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행죄로 혐의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혐의 연루되었다면 먼저 변호인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후 폭행죄로 처벌될 여지가 분명하다면 폭행죄합의금을 건네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술을 먹고 시비 끝에 폭행죄로 연루된 의뢰인 사례

 

 

저희 사무소에서 최근 폭행죄로 고소되었으나 형사합의 끝에 공소절차 종료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먹고 들어오다가 한 행인과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폭행죄로 고소되었는데요. 당시에 술에 취해서 몸이 앞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누나분이 저희쪽에 연락을 주시어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된 건데요.

 

먼저 법률대리인은 폭행이 명백한 만큼 상대측과 빠른 형사합의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아닌 변호인이 피해자를 만나서, 가해자의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 끝에 폭행죄합의금을 건네고 형사합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 합의서를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으며 다행히 형사절차를 그대로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는 날에는 죄명이 달라지며 합의도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서둘러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죄명이 바뀌어 더욱 어려워지기에

 

 

이처럼 폭행죄는 빠른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피해자의 마음도 변하게 되거니와 합의 요구가 더욱 까다로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상해죄 내지는 폭행치상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공소진행이 되는 건데요.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합의금 건넨다고 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 제출까지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지 말고 빠른 형사합의를 통한 공소절차 종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쌍방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를 특히 주의해야 하고

 

 

그러므로 현재 폭행죄로 혐의 입건되었다면, 혼자 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을 홀로 방어하면서 폭행죄합의금 불리한 조건 없이 합의하고, 형사절차 종료케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인이 맞았다고 해서 이에 대해 역시 상대를 폭행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정당방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폭행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또한 폭행을 행사하면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죄로 죄명이 올라가게 되며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징역형 인데요. 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단지 휴대만 하고 있었다고 해도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받기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