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손해배상승소 가정을 지키면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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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가능하며

 

 

배우자가 상간녀와 불륜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는 상간녀손해배상승소 가능합니다. 즉,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는 서로간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상간을 했다면 이를 위반한 것이며, 위법한 불법교제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건데요.

 

특히나 상간녀 소송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은 먼저 상간녀 손배소를 해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건데요.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는데는 아빠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해도 상간자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변호인 상담하여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또한 상간녀손해배상승소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불법의 불륜 만남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육체적인 관계가 성적인 문제가 아니었다고 해도 정서적인 교제를 한 것도 상간행위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만일 상간한 사실을 눈치챘다는 걸 알게되면 남편과 상간녀는 상간사실을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철저히 모든 자료를 없앨 것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를 하고 바람을 피운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합법적인 수단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변호인 면담을 해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건데요. 가령 심부름센터를 고용하여 미행을 한다거나 불법도청장치를 자동차나 핸드폰에 놓고, 위치추적을 하거나 하면 이는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합니다. 우리 법원은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증거를 제출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변론으로 승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상간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불법의 만남을 해왔다는 것을 법원에 입증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건데요. 법원에서는 피고인 상간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에 근거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상간자 소송을 보면 이때 법원에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간녀 역시도 본인이 한 일이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걸 알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법원에 출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무변론으로 상간녀손해배상승소 하게 되는건데요.

 

결국 민사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는 불륜의 기간과 상간 정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만일에 상간녀가 법원의 판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상간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 집행관에게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이후에는 상간자의 급여, 예금,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조회를 한 이후에 이를 강제경매 하거나 매각하여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통장 압류만 되도 금융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 되며, 따라서 상간녀는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을 결국 배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차 상간행위 한다면 계속하여 상간자소송 할 수 있으며

 

 

그런데 만일 상간녀손해배상승소 하고 난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녀가 또 다시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실텐데요. 그렇다고 해도 또 다시 별건으로 즉 새로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각기의 상간 행위마다 소송 청구가 가능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거듭되는 위자료 지급 판결로 인해 상간녀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고 결국 불륜의 만남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상간자 소송을 하면서 주의할 점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상간녀가 근무하는 회사나 영업장에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발설하면 안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기록이 영구히 남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상간한 직장동료 여성을 상대로 승소한 성공사례

 

 

최근 저희 변호인이 상간녀손해배상승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초등학생 두명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날부터 이상했고 확인을 해 보니 직장동료와 서로 상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이 충격을 받았으나 결국 법률상담을 하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건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져온 증거를 토대로 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남편의 회사 동료는 결국 법원에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저희 의뢰인의 청구대로 위자료 금액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것인데요. 상간녀는 이를 버티고 주지 않고 있다고 결국 압류조치를 하자 법원에서 명령한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까지 이체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자 소송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불법 만남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하여 법적조치 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