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손해배상청구 배우자와 불륜 상간녀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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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가정이 있는 사람과 상간을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불법의 불륜을 했다면 이는 상간녀손해배상청구 대상입니다. 즉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정조의 의무를 민법상 지게 되는 것이며, 상간은 이를 위반한 것인데요. 혼인계약 위반이며 불법행위이기 떄문에 이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민사소송 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절대 상간을 눈치챈 것을 알게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간사실을 들켰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된다면, 불륜의 증거를 감추려 할 것이고 이때 승소를 하기 불리해 지는 건데요. 따라서 상간을 눈치채면 우선은 이를 모른척 한 이후에 변호사 상담 이후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가정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녀손해배상청구는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한 채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청구의 요건이 이혼이 아닌건데요. 따라서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차마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가정을 임시방편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당장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어린 자녀에게 아빠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갈라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때는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상받고 가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상간녀 주변에 상간사실을 발설해서는 안되고

 

 

또한 상간녀손해배상청구 할 때 유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상간, 불륜의 증거를 잡겠다고 하면서 불법도청을 한다거나, 혹은 심부름센터를 시켜서 미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득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합법적으로 상간, 불륜의 사실을 증거 확보해야 하며, 변호인과 법률상담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의 회사나 주거장소 근처에 찾아가서 외도 사실을 발설하고 몸싸움을 하거나 망신을 주면 안됩니다.

 

그런 행위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할 수 있는건데요. 그렇게 되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며, 벌금형 내지 징역형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고통스러운 노릇인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감정적인 대처는 피해야 하며, 사전에 변호인과 면담하여 주의사항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 이후 손해배상금액을 미지급하면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한편 상간녀손해배상청구 하여 승소를 하고 났는데, 만약 상간녀 측에서 위자료 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녀의 예금, 채권,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강제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건데요. 예금 압류가 되면 돈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동산이나 부동산 압류가 걸리면 재산권 행사가 안됩니다.

 

이는 강제경매를 통해서 결국 위자료 금액을 실질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건데요. 또한 당초에 지급하리고 한 시점보다 지연된데에 따른 연체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간녀에게는 불리하고 원고에게는 유리한 형상이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서 상간녀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하여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재산가액의 10%를 법원에 예탁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으니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소송 패소이후 다시 상간 만남을 하면 재차 상간소송 할 수 있고

 

 

한편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난 이후에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 만남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해당 상간행위는 또다시 상간녀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듭되는 손해배상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배우자와 상간녀는 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상간녀 민사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회사 동료의 불륜을 민사소송하여 승소한 의뢰인 사건 소개

 

 

최근 저희 법인에서 상간녀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직장동료 여직원과 남편의 상간사실을 눈치챈 의뢰인은 가장 먼저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cctv및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서 상간사실을 입증한 건데요.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 제기하였고, 또한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접근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법원은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하라고 판시한 건데요.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충격을 받아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음을 법원이 인정하여 위자료 금액을 높게 확정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상간자,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사실에 마냥 고통스러워 하기 보다는 법적조치를 위해 법률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