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가정을 지키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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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혼인관계 유지 중인 가운데 상간자 대상 민사소송 청구할 수 있으며

 

 

아내분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았을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간남손해배상 청구하는 건데요.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결심을 확정하지 못했을때 가정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 줍니다.

 

실제로 저희 변호인이 상간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때는 상간자 소송을 하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혼은 차후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다면 먼저 법률상담을 한 후에 증거 확보 등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람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상간자소송 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으로, 법률상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는 정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고 가정이 있는 사람과 상간을 한 상간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위자료로써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손해 정도, 얼마나 불법 만남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하지만 위자료 금액보다도, 판결문으로써 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는게 가장 큰 건데요. 판결문은 하나의 공문으로 영구히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이를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변호사 상담 먼저 해야 하는데요.

 

바람을 피운걸 알게 되면 부인과 상간남 측에서 증거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감정은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정서적인 부분만으로 상간이 인정되기도 하는건데요. 따라서 두 사람이 깊은 정서적 교류를 하고 잦은 연락과 만남을 하면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라면 이는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불륜의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만 하고

 

 

한편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불법적인 증거 확보를 하면 안된다는 건데요. 감정이 앞선 나머지 불법도청을 한다거나 혹은 심부름센터를 시켜서 미행하는 행위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확보한 증거를 우리 민사법원은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변호인과 상담을 하여 충분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가 근무하는 회사나 영업소에 찾아가서 불륜의 사실을 발설하거나 물을 뿌리고 몸싸움 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기록이 영구히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가정을 지키면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데요. 또한 간통죄가 오래전에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폐지되어서 현재는 상간남과 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없다는 점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재산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승소를 하게 되면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 원금, 소송 변호사 수임료,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피고인 상간녀는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하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고 자동차 혹은 부동산 압류는 매각이나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건데요.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재산동결화 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재산 가액의 10%를 법원에 예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으니, 변호인을 통해 빠른 권리보전 조치 해야 합니다.

 

 

 

 

승소이후에 또 다시 상간한다면 거듭 민사소송 청구 가능하며

 

 

그리고 만약에  승소 이후에 또다시 불륜 행위를 하고 부인과 상간을 하면 재차 상간소송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별건의 상간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는 거듭된 위자료 지급 판결로 인하여 결국 금전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의 불륜 만남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부인이 직장동료와 상간하였고 상간남 상대로 손배소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최근 저희 법률대리인이 상간남손해배상을 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부인이 어느날부터 수상하여 추궁을 한 결과 회사 동료와 상간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에 이혼을 당장 하고 싶었지만아직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고통을 참고 있었던 건데요.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는 걸 알게되어 우선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던 겁니다.

 

법률대리인은 부인분의 불륜 자인서와 문자메세지 내역, 통화녹취를 토대로 하여 상간남인 회사동료 b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상대측에서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인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내용대로 인용되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처럼 상간자 문제는 결국 소송과 민사배상금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인분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빠른 법률상담하여 법적조치 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