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피고 현재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적 대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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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되었던 법정출석 및 방어해야 하고

 

 

상간자소송피고 되었다면 무척 당황스런 상황일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사유인 상간행위가 인정되거나 혹은 아니거나 둘다 매우 놀라고 혼란스런 상황이 되는건데요.

 

민사상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불법교제를 했을 경우에 진행되게 되는건데요. 민법상 법률혼 부부는 서로 정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해서는 안되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간자는 위자료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청구를 당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대리인 통해서 소송 방어를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하는건데요. 불륜사실이 맞다고 해도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를 모두 인정해서는 안되며 감액을 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억울한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면 원고의 소송을 기각시켜야 하는데요. 처음 이런 일을 겪는 입장에서는 법리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상담 후 대응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을 일부러 고액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은 상간소송에 대해서 불륜 행위 성립하는때 그리고 억울한 상간자소송피고가 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불륜행위를 한게 맞다고 해도 민사법정에 출석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원고 측의 주장이 모두 인용이되고, 위자료 금액 또한 주장하는 대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청구하거나 감액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두배 이상을 소장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민사재판에서 불륜 위자료 금액이 고액으로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천만원 내외라고 봐야 하는데요.

 

위자료 금액은 불륜 만남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사 판례에 비추어 균형에 어긋나는 위자료 청구 일 때는 이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행위가 실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기에

 

 

한편 부부 두사람이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 이때 상대편의 배우자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 행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 별거 행위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고 회복이 안되는 상태에서 이혼만 하지 않은 채 있었던 것이라면, 즉 형식 상만 부부였다고 하면 이럴 경우 상간행위는 이혼 원인이 아닌건데요.

 

따라서 그러한 사례인데 상간자소송피고 민사소송을 당한거라면 변호인을 통해 명확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소송을 기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측의 배우자와 서로 불륜을 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관계였을 뿐인데 이를 오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다 사이가 본래 안 좋았는데, 이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싶은 마음에 아무런 관계도 아닌 사람을 상간자로 몰아가는 건데요. 이러한 사례가 실제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료와 상간을 했다고 하여 민사소송 당했으나 결국 원고가 소취하 하여 승소한 사례

 

 

얼마 전 저희 법률대리인이 상간자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 40대 남성 A씨는 같은 팀 동료 B여성과 팀에서 가장 선임이었기 때문에 업무와 팀 운영 등에 대해 종종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회사 건물에서 이야기를 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외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인사와 프로젝트에 대해 상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B씨의 남편이 이를 빌미로 상간을 했다고 하면서 A씨를 상간자소송피고로 하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던 겁니다. B씨의 남편은 또한 이혼소송도 동시에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저희 의뢰인 A씨는 이런 일을 처음 겪게 되어 매우 당황하였고 또한 회사에 잘못된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 1심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서 결국 위자료금액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느껴서 결국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건데요.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B씨와 나눈 문자메세지, 사내메신저 등을 근거로 하여 두사람 사이에 상간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동료의 사실확인서도 증거로써 제출을 한 건데요. 결국 B씨의 남편인 원고 C는 본인의 무리한 상간소송 청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소송취하를 하였던 것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면 이는 형사고소 해야 하고

 

 

잘못된 소송 한번으로 공식적인 판결문상 상간자가 될 뻔 했던 의뢰인 A씨는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던 건데요. 항소심에서는 상간자소송피고로써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취하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은 증거와 명확한 법리구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간행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 참고인 진술서와 각종 기록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건데요. 막상 피고가 되어 소송 청구를 당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쉽지 않아서 저희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만일에 불륜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사방에 이를 알리고 몸싸움을 한다면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설혹 상간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타인이 있는 앞에서 발설하면 안되는 것인데요. 폭행죄 및 명예훼손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으니 이런 불미스런 일 역시 참지 말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