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혐의 형량 방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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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범죄 가해자를 보면 보이스피싱 임을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보이스피싱은 금전 피해도 문제이지만 해당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거책이나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형사처벌을 받는건데요.

 

대개 단순한 사무보조 알바라거나 현장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역할이며 수사기관에서는 고의가 있다고 보아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요.

 

따라서 혐의 입건되었다고 하면 섣부른 대응을 해서는 안되며 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조력 일당을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특히 해외에 본부를 두고 있어서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입건되는 국내의 수거책, 송금책, 인출책 역할을 한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모르고 가담했다고 해도 이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모르고 했다고 하면서 계속 억울하다고만 일관한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이후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이 말씀드리면 수거책 등 역할은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 되는건데요. 사기죄란 타인을 속이고 기망을 해서 금전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며,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기 행위는 아니더라고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죄를 조력한 것이 인정되는 때도 많으며 이 경우는 사기방조죄가 되고 법정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또한 만약에 범죄피해금에 5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특경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인 징역형에 처해지기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걸 모르고 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즉 피의자가 모르고 수거책 역할 등을 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정황을 일을 하면서 인식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필적고의를 적용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변호인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수거책 역할을 한 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많다면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금액과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구공판에 회부할 수 있는건데요.

 

 

 

 

수거책이 아니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 질 수 없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는 건데요. 따라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부터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금액을 배상을 해 주고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거나 신원 확인이 안된다고 하면 합의금을 법원에 형사공탁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반성문과 선처탄원서를 제출을 하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자숙하고 재범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요.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써 피력해야 합니다. 가령 노모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으며 매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집안에 실질적 가장은 피의자 한명이라거나,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등의 사정일텐데요. 정상참작을 하여 구속형을 막고 집행유예 이하로 방어할 수 있도록 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채권추심으로 알았지만 수거책 역할 이었으며 형사입건된 피의자 사례

 

 

최근 저희 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이 수거책 입건된 피의자를 집행유예로 선처 받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의자 A씨는 친구의 소개로 간단한 심부름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편물과 서류를 가져다 주는 역할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쯤 지나서 팀장이 A씨가 일을 잘 한다고 하면서 돈을 더 주는 다른 일이 있으며, 채권추심인데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였던 건데요. 마침 자녀를 키우고 있던 A씨는 그러겠다고 했고 야간에 현장에 나가서 돈을 받아 회사에 가져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으로 A씨는 사기죄 등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는데요. 유치원생인 어린 딸이 있는 피의자는 눈 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고 이에 변호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혐의 사실이 심각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률대리인은 징역형 만은 막고 집행유예 이하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한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A씨가 가담한 기간은 7개월 정도로 장기였으며, 피해 금액 또한 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변호사는 형사재판 결과는 모르는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건데요.

 

A씨 여동생과 남동생의 도움으로 합의금 일부를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피의자는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반성문과 어머니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하였던 건데요. 변호인은 피의자 A씨가 지인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어 의심이 없었던 점, 처음에는 심부름 일을 하다가 팀장의 권유로 수거책 일을 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경제인력은 오로지 피의자 한 명인 점을 호소한 건데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형량 감경사유를 인정하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를 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