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억울한 혐의 벗어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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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물건을 구입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며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최근 저희 변호인이 sns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사건 수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피의자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구매대행 알바를 할 수 있다든 정보을 알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이는 특정회사의 요청에 의해 물건을 구입해 주는 일이었는데요.

 

피의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상품권을 구입을 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는 수수료를 성공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 행위를 저희 의뢰인은 알바라고 생각해서 몇 달 동안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구매대행 일이었으며, 결국 피의자는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형사입건 되었던 겁니다.

 

 

 

 

변호인의 조력 끝에 구약식 벌금형 선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정확히 살폈는데요. 인출책 역할을 결과적으로 한 것은 맞지만, 범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sns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사건이 워낙 정교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다수의 가담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피력한 건데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국내에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구입을 해 주는 것이라고 헀으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역시도 제출을 한 겁니다. 즉 소셜미디어 운영 회사 측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와 구매대행 요령 업무 지시가 증거였는데요.

 

검찰은 피의자의 무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고의가 약하다는 점을 들어서 구약식 벌금형 선처를 했던 건데요. 혹시라도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자금세탁하여 해외 반출하는 역할을 한 것이며

 

 

이처럼 sns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 가담 행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은 주로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서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순히 물건을 사는 일만 대신해 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돈이 급한 피의자들은 해당 문자로 전화를 다시 하고, 이때 업무를 자세히 설명하는 척을 하면서 결국 범죄에 가담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들은 알바생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를 하고 나서 상품권 등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을 자금세탁을 하는 건데요. 즉, 일반인이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범죄 이득금액 돈세탁을 하고 구입한 상품권은 다시 현금화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은 자금을 해외로 안전하게 반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보니 결국 혐의 입건되고 있으며, 억울한 피해자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수익 금액을 해외 반출하는데 필요한 통로가 구매대행 이었던 건데요. 만일 혐의 입건되었다고 하면 이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저희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은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인데요. 범죄 성립하면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sns구매대행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건데요. 금전 등의 대가를 받는 목적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혐의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나 해당 구매대행 인출책 역할을 모르고 했다고 해도 이를 막상 경찰조사에서 입증하게는게 쉽지 않은 건데요.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범죄의 정황을 알고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의 성격도 불분명하고 단순히 구매를 대리해 주는 것인데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이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의 성립에 중점을 두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자칫 이를 모르고 안일하게 대응한다고 하면 도리어 괘씸죄로 중한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 가능한 건데요. 그러므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하면 홀로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안되며 초기 단계 진술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률적으로 고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sns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일을 하게 되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객관적으로 범죄 정황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피의사실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피의자의 연령, 사회경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을 통해서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피해 금액 전부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당하여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에 사안이 정말 심각한 건데요. 따라서 홀로 대응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유사사건 방어한 경력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