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법률사무소 홍림을 통해 초반부터 방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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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영등포법률사무소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많은 공연장이나 대중교통 속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해 오해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여론이나 사법당국은 이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영등포법률사무소 홍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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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까지 나올 수 있기에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강제추행 죄가 됩니다. 폭력 혹은 협박에 의해서 추행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은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기에, 분위기, 압력에 의한 것도 강제추행죄로 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강제추행 혐의라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형사입건 되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쉬운 게 강제추행죄인데요. 따라서 본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영등포법률사무소 홍림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위와 같은 것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여타 형사범죄 및 성범죄의 처벌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는 성범죄, 강제추행죄 처벌을 엄격하게 내리고 있는 건데요. 예전처럼 친한 사이이니 친근해서 그랬다, 이런 말은 절대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억울하다든지 하는 본인만의 판단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영등포법률사무소 홍림에 방문을 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혐의사실이 명백한지 혹은 억울하게 추행으로 몰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지는데요.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홍림의 실제 의뢰인 사례

 

 

저희 영등포법률사무소 홍림에 찾아온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몸이 불편했는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앞에 있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고, 강제추행 미수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절대 구속수사만은 안된다는 입장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는데요.

 

우선 의뢰인은 한 회사에 10년이 넘도록 다니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으며, 대출이 있어서 이를 꾸준히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법원 영장실질심사 판사님에게,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며, 대출을 변제해야 하는 점, 노령의 아버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 가능성이 현격히 낮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점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도 자택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변호인의 조력으로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영등포법률사무소 홍림에 호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허리 수술을 받아서 거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병원의 수술 기록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날 일어난 사건은 고의로 여성을 추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것을 강경하게 탄원한 것입니다.

 

또한 가해여성도 처음에는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매우 불쾌함을 느꼈으나, 알고 보니 오해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는데요. 잘못하면 전과 기록까지 남을뻔한 사건이었지만 어떠한 유죄 기록도 없이 사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받고 있다면

 

 

위의 사례처럼 본인이 상대 이성을 추행한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썼다면 빠르게 사건을 대처해야 합니다.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재빨리 경찰의 도움을 받아 확보해야 할 것인데요. 영등포법률사무소 홍림은 cctv영상 등을 경찰에게 협조를 구하여 획득 한 이후, 혐의자 행동이 찍힌 날짜 자료를 찾아서 무죄 증거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남녀가 서로 클럽에서 만나서 원나잇을 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 했는데 추행당했다고 고소를 당했다면 영상화면자료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 줍니다. 두 사람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모텔에 들어갈 때도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다면 합의에 의한 거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두 남녀 사이의 문자와 카톡 내용, 음성녹음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혐의 사항이 확실하다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제추행죄가 확실하다면 이제는 영등포법률사무소와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형 자료를 많이 제출을 해서 양형 수준을 낮추어야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과 유대관계가 깊다면 그런 점을 강조하여 재범의 발생 확률 또한 극히 적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액벌금형 이하로 처벌 수준을 낮추도록 하고 적어도 보안처분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홀로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 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