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송치 억울한 피의사실 입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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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사기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이득을 편취하는 일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투자 시장이 한창 상승가도를 달릴때 시작한 사기범죄는 시장이 가라앉게 되면서 표면 위로 드러나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들 사기 일당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선량한 서민으로 회복하기 힘든 금전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사법당국은 사기죄, 횡령죄 등 경제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입건 되었다고 하면 섣부른 대응해서는 안되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건데요. 만일에 본인이 하지도 않은 혐의라면 사기죄 불송치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지인이나 친구, 가족이 계좌를 잠시만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 뿐인데 억울한 혐의 입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라고 하면 일관된 피의자의 진술 및 무혐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데요. 홀로 방어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합니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혁 처벌을 받게 되며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편취했을때 혐의 성립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사기 범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부당하게 취하여 이득을 볼 마음으로 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만약 이득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라고 하면 특경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기죄를 범한게 맞다면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금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배상해 주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건데요.

 

피의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억울한 사기죄 입건이라고 하면 이때는 경찰조사 초기 부터 대응을 하도록 하여 사기죄 불송치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피의자로 몰린 순간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이성적 판단을 하는게 힘들어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의 계좌와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는 신용불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특히나 최근에 각종 경제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연체나 체납 건들이 급증하는 건데요.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통장계좌를 빌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혹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이번에 또 형사입건 되면 징역형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 계좌를 도용하는 건데요.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의 어떠한 범죄 의도를 모르는 상태로 계좌를 대여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은 친구나 연인, 지인 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건데요.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 형사처벌 받음은 물론 징역형까지 구형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경찰단계부터 법리 방어를 하여 사기죄 불송치 목표로 해야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요청으로 본인 소유의 법인계좌를 빌려준 의뢰인 성공사례

 

 

최근 저희 변호인이 의뢰인 사건에 대해 사기죄 불송치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서로 연인 사이였으며, b씨는 신용대출과 카드론, 캐피탈 등 다수의 체납금액이 있어 통장 가압류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b씨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본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연인 a씨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계좌번호 사용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에 a씨는 남자친구가 투자유치 등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여 계좌를 알려준 건데요. 이후에 b씨는 동료 c와 함께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한달 후에 확정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이 바로 투자할 때라고 한 건데요.

 

이에 수인의 예비투자자들은 a씨의 법인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으나, b와 c는 해당 금액을 투자 유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의 개인 대출금을 갚고 비용 충당하는데 써 버리게 된 건데요.

 

 

 

 

사기죄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받게 되었고

 

 

이후에 수인의 예비 투자자들은 법인 계좌의 소유주인 a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며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던 건데요.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심정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고의가 없고 해당 투자 건을 정말 믿었으며 남자친구의 사기 범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저희 변호인은 사기죄 불송치를 목표로 하여 남친과 주고 받은 문자와 통화녹취내역을 증거로 제시하고, 일관된 진술을 했던 건데요.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하였던 겁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을뻔한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던 건데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여 무죄 증거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혐의가 없는데 무고하게 형사입건 되었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하여 방어해야 하는데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범죄가 이루어지는걸 몰랐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는 즉시 법률상담 하여 불미스런 상황 발생을 방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