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자사기변호사 형사고소를 통해서 주식투자 사기 피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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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타인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으며

 

 

투자사기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금전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저희 인천투자사기변호사 홍림과 법률 상담하고 사기죄 등 형사고소 해야 하는데요. 자산 상승 시기에 수많은 거짓 투자전문가들이 행세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속아 전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즉 본인이 실력도 없고 투자로 돈을 벌어주게 할 의사도 없으면서, 주식투자를 권유하고 확정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건데요. 이런 행위는 모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에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편취했을 경우 성립하게 되며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내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만약에 경제적 이득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며 50억원 미만이라고 하면 특경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사기범죄 임을 증거 입증하여 빠른 형사고소를 하고, 처벌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믿고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지급한 의뢰인 성공사례 소개

 

 

최근 저희 인천투자사기변호사 홍림이 형사고소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은 한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징하는 사람 b씨에게 속아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며, 곧 이어 호재가 생기는데 그때 수익이 두배가 될 거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던 건데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승할 기미는 없고 가격은 도리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b씨에게 항의를 하자 지금 더 사두어야 나중에 수익률이 높다고 하며 저희 의뢰인 a씨에게 금액을 더 입금하도록 한 건데요.

 

그리하여 결국 a씨는 요청하는대로 추가투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그렇게 해도 수익은 없었는데요. 이후에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b씨는 잠적하게 되었으며 형사고소 하게 된 건데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여 결국 구공판을 받아냈으며

 

 

저희 변호인은 투자계약서와 투자금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상에 수익률과 투자원금 보장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하여 형사사기죄 고소를 한 건데요.

 

투자계약서 상에 인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불상인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동종의 사건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했으나, 피의자 특성의 단서를 발견하지못했다고 하면서 수사중지한다는 결정통지를 보낸건데요.

 

이에 저희 인천투자사기변호사는 관련 추가자료를 보강하였으며 리딩방 포렌식 요청을 해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했고 강력한 이의제기 하였던 건데요. 결국 경찰은 수사 재개 결정했으며 다행히 사건은 검찰로 사기죄 혐의 송치되었고 구공판 통지를 받게 된 겁니다.

 

 

 

 

변호인을 통해 형사사건 고소해야 빠른 진행이 가능하고

 

 

이처럼 투자사기 사건에 있어 형사들이 고소를 안 받아 준다고 하거나 피해자 특정이 안된다고 하면서 수사전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단계부터 인천투자사기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고소장 내용에 피해사실을 정확히 기재함을 물론 증거 확보 또한 필요한 건데요. 사례와 같이 수사중지 통보나 반려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한 이의신청을 하여 빠른 수사재개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간혹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고소 성립이 안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투자계약서 상에서 혹은 투자를 하게 종용하면서 100%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투자수익률을 확정하였다고 하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 보다 형사고소가 실익이 있을 때가 있어서

 

 

한편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면 민사소송보다 유용할 때가 있는데요. 피의자가 아예 연락두절이고 잠적을 한 경우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상대편이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 제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압류나 경매를 하여 투사사기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건데요.

 

그런데 이미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정도면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소송이 걸려 있을 것이고 재산을 은닉하고 타인 명의로 돌려 놓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투자사기변호사를 통해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건데요. 형사소송을 하면 본인이 법정구속 실형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합의금을 마련하여 오기 마련입니다.

 

숨겨둔 돈이나 주변 가족이나 친지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여 구속형을 막으려고 하는건데요. 그렇기에 합의금을 통해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으며, 만일에 합의나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라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 명령은 해당 사기 사건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때 금전 배상을 할 것을 동시에 신청하는 건데요. 따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빠른 법률대처만이 피해회복 할 수 있는 길이고

 

 

지금까지 주식투자 사기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빠른 증거 확보 및 수사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투자사기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홀로 자책하거나 고통받고 있지 말고 법률상담 하여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