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중형을 피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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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행위는 형량이 매우 높고

 

 

아청법 강제추행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 행위를 하게 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내지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건데요.

 

법정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일 혐의 입건되었다고 하면 섣부른 대응은 절대 금물이며 저희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본래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는건데요. 그렇게 되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절대 보안처분 만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즉시 법률상담을 하시고 경찰조사 전에 피의사실 파악하고 범죄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혹은 억울한 형사입건 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있으며 임의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경력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기전부터 변호인 선임하여 방어해야 하고

 

 

그러므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연락이 왔다면 먼저 조사기일을 뒤로 늦추고 대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건데요. 경찰에서 요청하는 날짜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 피의자로 방어권 확보가 필요하기에 이를 뒤로 늦춰야 합니다.

 

이후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 열람을 하고, 피의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정말 아동청소년이라는 걸 알고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 경우는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억울하다는 태도는 절대 금물이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알고 얼마나 죄질이 심각한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를 또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징역형 처벌은 절대 막아야 하며 벌금형, 집행유예 이하로 방어해야 하는건데요. 형사피의자로 몰리게 되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혼자 대처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고 저희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경찰이 일부러 유도심문을 한다거나 압박수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에 미리 어떻게 진술을 할지 정하고 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다고 하면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하며

 

 

반면에 아청법 강제추행 입건되기는 했으나 상대편 여성이 미성년자 인 줄 모르고 있었다면 이때는 아청법이 아닌 일반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형량을 낮추어야 하는건데요. 실제로 피해자 측에서 대학교 생활 이야기를 하고, 아르바이트, 학점, 취업과 같은 대화를 하게 되면서 상대측을 성인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화장과 옷차림이 성인처럼 보이기도 하는건데요.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고 조명이 어두워서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대화의 소재 또한 이십대 이상이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아청법에 따른 강제추행죄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아예 형량 자체가 다르며, 또한 죄질 불량 정도를 낮출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어떻게 증거로 입증하고 구체적 진술을 할지를 정하고 임해야 하는것입니다. 만일 이 단계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부분을 밝힐 수 없고, 또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여 괘씸죄로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와인바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하여 아청법 입건된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최근 저희 변호인이 아청법 강제추행 입건된 피의자를 일반 강제추행죄 벌금형 받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한 와인바에서 혼자 앉아 있는 여성과 합석을 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둘은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사가 똑같아서 급격히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술에 어느정도 취해 있던 의뢰인 a씨는 상대편 여성 b씨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었고 이에 형사고소를 당한겁니다. 그런데 a씨는 아직 고등학생으로 청소년 이었기에 결국 아청법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건데요. 너무 당황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으며 피의사실을 정확히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b씨와 대화를 하면서 대학생활과 취업, 앞으로의 진로, 전공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한 b씨가 평균보다 키가 크고 화장이 짙어서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일반 강제추행죄로 방어하기로 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 동석을 하여 a씨는 일관된 피의자 심문 진술을 했던 걸데요. 결국 검찰은 이런 모든 정황과 변호인 의견을 인정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했던 겁니다.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하고

 

 

이처럼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된 상황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 내용 정확히 확인후 대응하는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걱정된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그냥 경찰조사를 받는 일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죄질 불량으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건데요.

 

신상정보공개 고지,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을 당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미스런 일은 없어야 하기에 형사 입건되는 즉시 법률상담하여 적극 방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