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억울한 혐의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조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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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걸 몰랐다고 해도 입증이 쉽지 않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입건되었다고 하면 현재 매우 위험한 처지라는 걸 알고 저희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본부를 해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인출책, 수거책 등의 중간책으로 끌어들여서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건데요.

 

물론 이러한 행위를 전화금융사기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를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건데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억울하다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곤란하며 무죄의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혼자 대응한다는 것을 극히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험있는 형사전문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경찰조사를 홀로 받았다가 불미스런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최대한 날짜를 뒤로 늦춘 이후에 법률상담 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인해 수거책 일을 하게 된 건지를 파악을 하고 이 과정에서 미약한 고의성인 미필적고의가 없고 단순현장업무 등으로 인식한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또한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담당형사는 범죄를 했다는 전제하에 압박수사 내지는 유도심문을 할 수도 있는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수사를 처음 겪는 피의자는 경찰에게 잘 보여서 선처를 받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하지 않은 생각과 판단까지도 그렇다고 진술하고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례 중에 다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동석을 하여 보호를 받고 불미스런 일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검사는 경찰수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또한 경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검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해당 사건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혹은 구공판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하게 되는건데요.

 

경찰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를 부인한다면 검사도 믿어주지 않으며 도리어 앞뒤가 다르다고 보아 무혐의 방어에 더욱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만일에 억울한 혐의를 벗지 못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고 해도 경찰수사 자료는 판결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의 형사사건 단계까지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경찰조사에서 먼저 방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이를 눈치챌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 사기방조죄, 통신사기환급법 등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였을 경우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사기방조죄는 사기 범죄 일당을 조력하였을때 5년 이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요. 여기에 경제범죄는 이득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라고 하면 특경법에 의거 3년 이상인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를 숨기기 위해서 일반 회사인 것처럼 하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하고 사무실 역시도 멀쩡한 곳을 임대하여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정식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를 범죄조직으로 인식하는 것은 힘든 건데요. 또한 초반에는 돈을 만지는 수거책 일을 시키지 않고 다른 사무보조나 단순 심부름을 맡긴 이후에 경계가 풀어지는 틈을 타서 현장수금이나 채권 추심 일을 하라고 하면서 수당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범죄 행위에 가담한다는 걸 인식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한편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중간책 역할을 했다고 하며 반드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사회경험, 성행, 연령, 행위태양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본 건데요. 그렇기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휴학 후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했다가 수거책 입건된 의뢰인 성공사례

 

 

최근 저희 변호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입건된 피의자를 혐의없음 받아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대학을 휴학하고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했다고 합니다. 대학도 어려운 형편에 겨우 입학을 한 것인데 이후에 연속으로 학교를 다닐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한 업체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달 정도 사무보조 일을 하고 나니 팀장이 일을 잘한다고 하며,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아다가 전달하는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수당을 더 주겠다고 한 건데요. a씨는 그 일이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팀장의 지시이고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현장업무를 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두달 정도 지난 시점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건데요.

 

 

 

 

보이스피싱 중간책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결국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던 건데요. 법률대리인은 해당 업무 알바 모집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여태껏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했던 내역, 팀장에게 현장일을 지시 받은 업무 지시서 등을 근거로 하여 무혐의 주장한 건데요.

 

보이스피싱 일이라는걸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혐의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피력했던 겁니다. 결국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변호인 의견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던 건데요. 억울한 범죄자가 될 뻔 했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