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 범죄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 조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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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최근 스토킹 범죄 선고 형량이 높아지고 있으며

 

 

스토킹 피의사실 입건되었다고 하면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며 스토킹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향되고 있으며, 매우 위험한 범죄로 보아 엄벌에 처하고 있는 건데요.

 

각종 형사범죄가 스토킹이 발단이 되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단계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끝까지 합의 시도를 하지 않는 일은 피해야 하는건데요.

 

최소형량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글을 보는 즉시 형사전문로펌 홍림과 상담을 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 반복하여 형사처벌 받게 되고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제정되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안감과 공포심 조성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되는데요. 법정형량은 흉기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는 무엇이라고 정해진 것이 없는데요. 스토킹처벌법에는 문자, 전화, 우편으로 연락하는 것,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 회사나 주거지 근처로 찾아오는 것 이라는 예시를 들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괴롭히는 행위를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연락을 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입장일 뿐인 경우가 많은건데요. 따라서 홀로 판단하지 말고 스토킹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피의사실 성리하는지 여부를 알고 형사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스토킹전문변호사 선임을 하고 상담해야 하는데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 확보를 하며, 이후에 구체적 피의사실을 살피도록 합니다. 그 결과 스토킹 범죄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때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할 것을 보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피해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합의금 액수도 중요하며,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지급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변호사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요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항도 부기를 해야 하는건데요.

 

합의과정에서 자칫 일을 그르치면 아예 불발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면 이는 2차 스토킹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유의를 해야 하는 건데요. 또한 만약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징역형 선고확률이 매우 높고, 따라서 선처를 위해서는 가급적 초기 단계부터 형사합의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서 처벌 정도가 강화되었으며

 

 

또한 피의자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죄를 범한 것은 맞지만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을 들어 최소형량을 피력해야 하는 겁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최근에 법개정이 되었는데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스토킹 처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 형사처벌 입니다. 이중 정보통신망 온라인 스토킹 처벌은 상당히 강력한 부분인데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DM메세지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공포심을 주는 내용을 전달한다면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련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사법당국에서는 스토킹 범죄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고 유사사건 방어한 스토킹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소개 받은 여성을 일방적으로 스토킹 하여 입건된 의뢰인 사례

 

 

최근 저희 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이 스토킹 입건된 피의자를 선처 받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서 한 여성을 소개 받았고 마음에 들어서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은 처음에 몇 번 만나다가, 서로 맞지 않는거 같다고 하면서 연락하지 말 것을 호소한 건데요.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은 전화와 문자를 지속적으로 했으며, 선물을 배송하기도 한 건데요.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스토킹 고소를 했고, 저희 의뢰인은 처벌을 두려워하여 변호인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이 사건 피의사실 확인 결과 이는 스토킹 범죄 성립하는게 맞았던 건데요. 그리하여 죄를 시인하고 선처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상대방 여성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결국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진지한 자필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동안 해왔던 봉사활동확인서 역시도 제출한 건데요.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으며 또한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피력한 건데요. 다행히 검찰 측은 이러한 모든 감경사유를 인정하여 소액벌금형 구약식으로 감경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