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음주 3회 적발 사건 철저히 방어하는 법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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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음주운전 3회 형사입건은 징역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고

 

 

음주운전 3회 적발된 상황이라면 현재 실형 위기의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재범이상은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동종범죄 3회를 범한 피고인은 징역형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따라서 형사재판정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가게 되면 선고 당일에 법정구속 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대응을 피하고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사건을 명확히 살핀 이후에 감경선처를 받을 사항을 파악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구속형 만은 막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 3회 적발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형사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을 피하고 감경 선처 받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재판부 그리고 검찰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건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동종 전과가 과거에 있었는데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요. 이 경우 피의자의 죄질을 상당히 불량하게 보며 중형선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건데요. 음주운전 자체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중한 타인의 가정을 아예 파괴할 수 있는 만큼 초범 사건 또한 엄벌에 처하는건데요.

 

거기에 이미 종전에 음주 재범이었다면, 그 심각성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피의사실에 대한 중형 선고 위험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하에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건데요.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기는 했지만, 도로 상황을 악화시킨 일이 없고, 어떠한 인사사고도 없었다면 감경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단지 주차를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운전을 한 사례, 혹은 가족이 위중한 등 긴급한 상황이었던 경우인데요.

 

이때 주장만 해서는 안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령 대리운전 회사와 통화한 기록, 가족의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등이 될 텐데요. 물론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음주운전이 정당화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경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는 정상참작이 되는건데요. 따라서 막연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지 말고 형량 감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학회원의 발작 증세로 인해 응급히 운전했으나 음주적발된 의뢰인 사건

 

 

얼마 전 저희 변호인이 방어한 음주운전 3회 적발 피의자 사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 ㄱ씨는 학회 세미나 모임을 마치고 술을 마셨기에 차량을 놓고 귀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회원 ㄹ씨가 갑자기 발작증세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국 운전을 해서 ㄹ씨를 태워서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혈중알콜농도 기준초과로 인해서 형사입건 된 건데요. 이후에 의뢰인은 종전에 음주 처벌 전력이 이미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변호인을 선임했고 음주운전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을 한 건데요. 법률대리인은 피의자 사건의 경우, 동료 학회원의 발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혈중알콜 수치가 0.045%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또한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점을 피력한 건데요.

 

 

 

 

증거로써 학회원 ㄹ씨의 진료확인서 그리고 다른 회원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처벌을 받은 기간은 각각 9년전 6년전으로 상당히 오래돠었으며, 둘다 소액벌금형을 받은 점을 강조한 건데요. 여기에 피의자 ㄱ씨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양육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만일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불투명해 지는 것을 호소한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점을 인정하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했던 건데요. 혹시나 불미스런 결과가 나올까 힘들어 하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유 등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하로 방어해야 하고

 

 

이처럼 음주 3회 재범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을 받으면 안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는 이를 적극 피력해야 하는데요. 고액의 대출을 지고 있으며 이를 매달 상환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상태로 매달마다 비용을 보태야 하는 사유,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이며 유일한 경제인력인 사유 등 인데요.

 

물론 음주운전 3회를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임은 분명하지만 재판부로써도 여러 상황을 참작하는 건데요. 따라서 피고인과 주변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 호소를 하는 겁니다. 또한 진지한 자필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역시도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변론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간혹 사고후 도주를 했다면 이는 음주뺑소니 혐의가 되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건데요. 이때 혈중알콜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사유로 위드마크 공식을 경찰이 활용했다면 해당 수치 적용에서 오류는 없는지도 법리검토 해야 하는건데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혼자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즉시 변호인 선임하여 불미스런 일을 피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