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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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법에 의거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와 사진, 영상, 채팅을 전송했다고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의사를 명백히 표현했을 때는 더욱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통매음으로 입건되는 사건 역시 급증한 건데요. 

 

소셜미디어는 자신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이것이 잘못 발현되면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인스타 채널에 가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dm을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경우, 나체사진이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여 처벌 받게 되는 건데요. 설마 그렇게 한번 한 것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지 않겠지 하는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되며, 통매음전문변호사 홍림과 함께 법률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통매음 범죄 피의사실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피의자들은 인스타그램 통매음 혐의를 가벼이 여겨서 당연히 선처를 받을 수 있거나 혹은 혐의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는 그렇지 않으며 단 한차례의 성적인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했다고 해도 그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히려 소셜미디어 정보통신망에 증거가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본인은 삭제를 했다고 해도 피해자 측에서 이를 증거로써 가지고 있고, 고소장에 첨부를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증거까지 뚜렷한 마당에 계속하여 억울하다고 일관한다면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구공판 재판까지 회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판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형 구형을 하는 것이며 실형 확률이 매우 높은건데요. 따라서 피의자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판단함으로써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통매음전문변호사 홍림과 함께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인스타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인스타그램 통매음은 유명 인플루언서 채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요즘은 연예인 뿐만 아니라 유튜브 스타, 인스타 인플루언서 역시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이들의 인기가 높다 보니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채널에 dm을 보내어 본인의 맨몸 사진을 보여주거나, 혹은 패드립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전송하는 건데요. 

 

이는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또한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는 심적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선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경찰조사에서 보여야 하며, 담당형사에게 피해자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건데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합의금을 지나치게 상대측에서 고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전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에 유사사건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 통매음전문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합의서는 되도록이며 형사사건 초기부터 받아야 하며, 그래야만 이후에 있을 검찰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건데요. 

 

진지한 자필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 온라인 성범죄예방교육수료증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며, 피의자가 형사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선처호소를 하는 건데요. 담당 검사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고 교화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기소유예 등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매음 범죄로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또한 인스타그램 통매음 범죄는 성범죄자 보안처분 역시 병과될 수 있는 건데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취업제한, 해외이민시 비자발급 제한, 성범죄자 명단 공개 및 고지 등이 있으며 이는 계속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가령 성범죄로 벌금형 300만원 이상만 확정된다고 해도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시설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외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성범죄전과이력이 영영 걸림돌이 될 수 있는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처분은 절대 피할 수 있도록 통매음전문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하며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통매음에 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게임을 하다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 야한동영상 링크를 보내는 경우, 야한 사진을 전송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성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건데요. 통매음 범죄는 행위의 태양에 비해서 처벌 형량이 높은 만큼 절대 안이한 판단하지 말고 통매음전문변호사 홍림을 선임하여 초기부터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