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형사변호사 폭행죄 폭언과 협박을 당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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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물리력의 행사만이 아니라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행의 진정한 법률상 의미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데요.

 

꼭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 물리력을 가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몸을 밀친다거나 잡아끄는 것, 멱살 잡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내 버리는 행동, 사람의 앞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 욕설과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도 모두 폭행입니다.

 

이처럼 폭행죄는 일반인이 아는 것보다 혐의 인정되는 판례가 많이 있으므로 본인이 폭행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반드시 여의도형사변호사 폭행죄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폭행죄가 당연히 아닐 것으로 판단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하다가 형사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공격에 반응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고

 

 

또한 만약 상대방의 폭행에 나도 같이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한다면 쌍방폭행이 되는데요. 상대측에서 먼저 공격을 해서 이에 대해 방어하기 위하여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죄 처벌받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서로 공격을 할 의도를 가지고 싸우던 중에, 공격에 대한 대항으로서 가해행동 했다면 이는 방어인 동시에 공격행위가 된다고 보아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쌍방폭행인지 혹은 정당방위인지 하는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여의도형사변호사 폭행죄 문의하시어, 주변 장소의 cctv영상을 확보를 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최대한 형량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합의가 필수이기에 이를 토대로

 

 

또한 반대로 상대방의 폭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형사고소 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생활 속에서도 폭행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여의도형사변호사 폭행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이웃과 다투게 되었다거나, 혹은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만약 본인이 상대방의 폭언과 욕을 계속 들었고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다면 상대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폈듯이 물리력 행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면 폭행죄로 처벌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어야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사건의 열쇠를 피해자가 쥐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합의가 없으면 가해자는 전과이력이 남게 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합의를 해 본 적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원활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데요. 감정적으로 약해지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에 맞춰 합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조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신청해야 하고

 

 

또한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면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필요한 안전조치인데요. 아는 사람 간에 벌어지는 폭행사고, 성폭행 사건은 재범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같은 피해를 또 당할 위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폭행 사실 신고를 했다가 보복폭행을 당할 수 있는 건데요. 2차 3차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여의도형사변호사 폭행죄 문의를 하시는 분께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보호조치인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적극활용토록 해야 합니다.

 

 

 

 

주차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폭언과 협박을 당한 의뢰인 사례

 

 

여의도형사변호사 폭행죄 상담을 해 온 의뢰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직장 여성이었는데요.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 문제로 늘 힘들었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은 협소하고 한정적인데 반해 주차를 해야 하는 차량은 많았는데요. 그래서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끼리 견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차장에 자리가 있어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윗집 부부가 갑자기 의뢰인을 보면서 욕을 하고 너 잘 걸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주차를 하려고 보면 의뢰인 차가 항상 알짜 자리에 놓여 있었다면서 이기적으로 혼자만 좋은 자리를 다 독점하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서 차를 빼라고 하면서 안 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위협을 하였는데요. 남자는 상욕을 하면서 의뢰인을 겁박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를 긴급하게 빠져나왔고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윗집 부부에게 벌금형 300만 원이 선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여의도형사변호사 폭행죄 고소를 했는데요. 이미 의뢰인은 이 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기에 진단서를 제출을 했고, 마침 지나가던 이웃이 이를 목격해서 진술서도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윗집 부부는 합의를 원했지만 의뢰인분은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절대 합의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결국 여의도형사변호사 폭행죄 사안은 벌금형 300만 원이 선고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