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변호사 홍림이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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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하여

 

 

직장내성추행 변호사 홍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고소 당했다면 본인만의 판단으로 안일한 대처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철저히 피해자를 위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성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 등을 받게 되면 징역형 내지는 집행유예 선고될 수 있는건데요. 본인 딴에는 친근감을 느껴서 친해지고 싶어서 딸 같아서 했다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모두 추행의 증거들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장기간 성추행 당한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일기장에 기록을 해 놓는다거나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러한 괴로움을 토로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행위로

 

 

또한 직장내성추행 고소 관련 대개 부하직원이 상사를 고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면 이 역시도 모두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회식자리에서 일부러 본인의 젓가락을 활용해서 부하여직원들에게 안주를 떠먹여 준다거나 하는 행동 역시도 성추행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직장에서 성추행이 생기면 성폭력특별법에 따라서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추행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성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성희롱과는 달리 사업대표자에게 가해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보안처분 받게 되어 장래에 계속 불이익한 일이

 

 

만약 고소를 받게 되면 받게 되는 형사처벌 수위를 알아보겠는데요. 직장 상사가 성추행 하면 일반 강제추행 혐의 보다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먼저 강제주행은 10년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반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죄질이 나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강도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직장내성추행 변호사 홍림의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성추행 범죄에서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는 성범죄자 전력에 계속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성범죄이력조회는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다못해 경비원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학원 원장으로 취임하려고 해도 반드시 떼어가게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벌금형 몇 백만원 받고 종료해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 해서는 절대 안되는건데요. 나중에 해외에 이민이라도 가게 되는 날에는 아예 영주권 자격 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따라서 본인이 고소를 당했다면 바로 직장내성추행 변호사 홍림의 변호인과 면담을 하여 사안을 정확히 파악을 한 후에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게 아니고 정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를 한게 맞다면 혐의 인정하고 감형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상대 피해직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고 아예 전근신청을 해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하거나, 지방 근무를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칠 일이 없고, 그만큼 피의자가 동종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피해여직원과 형사합의를 적정한 수준에서 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건데요. 단한번의 성범죄 전력으로 앞으로 모든 일에서 제약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여러차례 수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실제 홍림의 의뢰인 사례

 

 

직장내성추행 변호사 홍림에서 기소유예 결과를 받은 관련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한 제조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회식자리에서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만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여직원은 바로 귀가를 하였고 회사 감찰팀에 신고를 하여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건데요. 의뢰인은 대학생 자녀가 있었으며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혹시 회사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겨서 못다니게 되는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직장내성추행 변호사 홍림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직장내성추행변호사 홍림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파악한 바, 이미 증거자료가 명백하고 주변인들의 진술도 있었기 때문에 혐의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여직원에게 자필사과문을 작성하여 건네도록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조사 내내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공장에 전근 근무를 신청하여 정기인사에서 결정이 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점을 검찰에서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여태껏 아무런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깊이 반성항고 뉘우치고 있으며 25년 동안 성실하게 경제활동 해 온 한 가정의 가장 임을 보아 이번 한번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였는데요. 검찰은 직장내성추행변호사 홍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로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