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형사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적극 방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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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서구형사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대표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강제추행죄로 형사 입건 되어 강서구형사변호사 홍림에게 상담을 오는 의뢰인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가 되는지도 몰랐다고 하며 억울해하기도 하고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하십니다.

 

또한 혹시나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면 어쩌나 근심적정이 많으신데요.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며, 대부분 해당 범죄를 하는지 모르고 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형법상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면 혐의 성립하게 되는데요. 즉,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에 대해 상대방 측에서 강요에 의한 추행으로 여겨서 고소를 하고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혐의 성립함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벌을 선고받게 되며

 

 

강제추행죄는 형법제29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폭행 혹은 협박으로써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처벌의 보호법익은 성적인 자기 결정의 자유인데요.

 

즉, 사회 일반적으로 건전한 도덕감정을 저해하는 추행의 행위로서 결과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강제추행 혐의 인정되어 형벌을 받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안일한 판단을 하지 말고 강서구형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하며 증거마저 정확한데도, 억울하다고 일관한다면 수사기관에 피로감을 주게 되어 형사처벌 결과에 있어서 더욱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인과 초기 면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상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특히 기습 추행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읜 신체를 접촉했다거나, 사무실 안에서 결재를 맡으러 온 직원의 신체 접촉을 한다면 이는 분위기상 강압에 의한 것이 되며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프집, 지하철, 버스 등의 공중밀집 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에도 cctv에 고스란히 증거가 남게 되어서 강제추행죄 처벌받게 되는 건데요.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를 잠재적으로 격리하는 처분이며 신상정보등록, 정보공개,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성교육 수강명령 등이 있는데요. 성범죄 알림 사이트에 성범죄자로 등록되게 되며, 또한 매해 경찰서에 출석하여 본인의 주거지를 알리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를 오고 갈 때는 인근에 사는 미성년 가정의 집에 성범죄자가 이사 오고 나갔다는 내용이 우편 통지가 가게 되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는 보안처분이 더 무섭다고 할 정도이며, 따라서 강서구형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신체를 접촉한 의뢰인 사례

 

 

저희 강서구형사변호사 홍림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어 찾아온 의뢰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맥주를 몇 잔 마신채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이 올라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상대여성은 이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이 날아와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칫하다가는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의 형과 함께 저희 강서구형사변호사 홍림을 찾아온 것인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안을 확인한 바, 이미 cctv영상에 증거자료가 남아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일관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받는 전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전달을 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부를 했으나 의뢰인이 이제 취업을 앞둔 대학원졸업생이며, 앞날이 창창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합의를 해 주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 제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하였고

 

 

또한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고 평소 하던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하였는데요. 성범죄예방교육수료증과 봉상활동활동내역서를 검찰에 감형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선처호소문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 강서구형사변호사 홍림은 의뢰인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나 술에 미약하게나마 취해 있었고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이후에 피해회복을 하려는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검찰에 변론하였는데요. 검찰 측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 900만 원으로 구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