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형사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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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로형사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대표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자신의 입장만 강조한다면 선처를 받기 어렵기에

 

 

강제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경찰 사건 조사 단계부터 구로형사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인 만큼 초기 진술 방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대응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형사재판에서 어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자들은 대게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이 과정에서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인의 입장만 강조한다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혐의 입건될 확률이 높은데요.

 

형사재판 경험이 없는 상태로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저희 구로형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낀다면 혐의 입건되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형 및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강압에 의한 분위기, 기습적인 추행 행위 모두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하거나 타인에게 한 불시의 추행 역시도 강제추행죄 혐의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압적인 압박으로 상대방을 꼼짝 못 하게 하는 것 역시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지거나,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신체 접촉하는 행위 모두 추행죄입니다.

 

즉,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했을 때는 혐의 인정되어 형사처벌받게 되는 건데요. 가해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불쾌감을 느끼면 혐의 인정되기 때문에 구로형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식에서 여직원 신체 접촉을 해서 강제추행죄 혐의 입건된 의뢰인

 

 

저희 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신체 접촉을 해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만 자제력을 상실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해당 여직원은 지난번에도 그와 유사한 일을 당했다고 하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내 징계위원회에도 회부가 되어 있었으며, 저희 구로형사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피해자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혐의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감형받는 전략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홍림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의뢰인

 

 

구로형사변호사 홍림은 먼저 피해 여직원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직원 측에서 거부를 했지만 거듭된 변호인의 부탁과, 선처 호소 끝에 직원은 결국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필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선처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 형량 선고를 할 때 피고인이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또 있는지 역시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기 때문에, 성범죄 예방 교육도 반드시 듣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800만 원 선고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벌금형으로 형량 선고가 나오자 직장에서도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는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증거가 명백하고 추행을 한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발뺌을 한다거나 억울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오히려 형량 선고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죄가 없고 무죄가 확실하다면 무죄주장을 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 법률 방어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구분치 못하고 본인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입건 초기에 구로형사변호사 홍림과 상담을 하여 무죄주장을 할지, 혐의 인정하고 형량 감량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둘이 아예 다른 차원의 형사절차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이 벌금형만 나와도 병과 될 수 있어서

 

 

강제추행죄가 더욱 의뢰인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안처분이란 형사처벌 이외에 가해지는 행정적 제재조치입니다.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부착, 해외비자발급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공공기관 및 공무원 재직 불가,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명령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벌금형만 나와도,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안처분을 병과 할 수 있는 건데요. 보안처분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피고인을 괴롭게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로형사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 보안처분 만은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감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하는 등, 판사님이 선처를 내리기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요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