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법무법인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인한 실형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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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재판부에서는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엄중하게

 

 

음주운전이 세 번 적발된 분들은 대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반드시 받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어렵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형량 선고를 하는 기준을 이 사람이 앞으로 동종범죄를 또 저지를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무게를 둡니다. 즉, 재범의 우려가 없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적발이 되었다는 건 법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형사사건입니다.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이미 형사 수사의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음주처벌 전력이 있고 게다가 두 번이나 적발이 되었었다면 반드시 영등포법무법인 홍림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 바랍니다.

 

 

 

 

검찰 역시도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은 징역형 구형을 하게 되고

 

 

영등포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이 절실한 이유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압박수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에, 이들이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때도 많습니다.

 

또한 검찰 측에서는 음주운전 3진 아웃 사건의 경우, 구약식으로 검사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구공판으로 재판에 반드시 회부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구공판을 통해서 판사님의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며, 검사는 이때 징역형 구형을 합니다. 벌금형으로 구형할 사건을 구공판하는 검사는 없기 때문인데요. 검찰력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 처벌 전력을 보유하신 피의자분들은 반드시 우선 법률상 담하여 방어전략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인 상담을 받도록 하고

 

 

물론 어느 사건이나 일률적으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도 재판관이 있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그리고 피의자가 어떻게 사후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판의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세상 다 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있지 마시고 반드시 영등포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음주전력이 있었으나 선처를 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최소한의 형량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재범 사건부터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처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칙상 음주사건은 혈중알코올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주 한잔만 한다고 해도 단속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 4월에는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음주우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초범과는 다르게 법정형량 선고가 대폭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음주운전 3진 아웃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 0.2% 미만은 5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6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 외에 음주 재범에서부터는 행정처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가 부과되게 되기에 자동차를 통해 생계유지 하는 분들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요인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2진 아웃, 3진 아웃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인데요. 반드시 영등포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선처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형법에는 정상참작을 통해 감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런데 우리 형법 제53조 규정을 보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즉, 피의자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감형자료가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진 아웃이라고 해서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영등포법무법인 홍림과 함께 노력을 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가 반성하는지 여부, 범죄 이후의 정황, 범죄 발생의 경위, 기타 생계유지 측면 등에서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반드시 가족 부양을 해야 하고,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점을 적극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도주가 겹쳤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판례

 

 

저희 사무소에서 음주운전 3진 아웃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두 번째 사고는 불과 5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사고 후 미조치 하고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형사입건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였는데요.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딱한 사정을 듣게 된 저희 측 변호사는 실형만은 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방어했는데요. 피의자가 가장으로 노모와 배우자, 어린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부양하고 있기에 구속되면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을 매각하여 아예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없으며,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강조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음주 3진 아웃이며 도주까지 겹쳤던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영등포법무법인 홍림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