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 선처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 반드시 필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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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초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되고

 

 

음주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반드시 주목하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를 엄단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는 강한데요. 특히나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사고를 내고 입건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안일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경찰과 검찰도 기소여부와 사건 송치 등을 달리 처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천음주운전변호사 홍림의 상담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 알고 임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서 방어를 달리해서 선처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혈중알코올 0.2% 이상은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2천만 원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은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에서 보듯이 처벌의 형량을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범위만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음주 운전하게 된 경위, 피해 발생 정도, 주행거리,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서 형량은 모두 달라지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는 초범이야, 사고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하게 되면 되려 형량 선고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천음주운전변호사 홍림을 통해 사건 경위와 그에 따른 판례 처벌 사례를 살피고 적절히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가 특수하고 재범이상이라면 실형이 나올 수 있고

 

 

특히 만약에 사고가 특수하다면 여기에 형량은 가중됩니다. 가령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도주사고를 냈다면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피의자는 얼마든지 다음에도 음주 운전할 수 있고 도망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실형선고 내지는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간혹 윤창호법 위반으로 재범 가중처벌이 위헌을 받아서, 가중처벌 안 되는 걸로 오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은데요.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실제 재판부도 엄격히 형량 선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10년 동안에 재범, 삼범 음주혐의자라면 반드시 부천음주운전변호사 홍림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임을 하여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사건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에

 

 

음주운전 형량은 사건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단순하게 음주운전만을 하다가 적발이 된 거고 추돌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물피사고 인피사고가 없다면 벌금형 선처를 적극 변론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불가피하게 가족이 병원을 가야 했다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연락이 두절되어서 그렇게 됐다면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호소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음주를 피하려고 했던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음준 처벌 이력이 있었는데 재범으로 적발된 사건이라면, 정상참작 사유를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의자의 진술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이 형량을 결정하는 게 아님에도, 덜컥 이것을 믿으면 안 되는데요. 경찰은 결코 피의자의 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보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유도하여 빨리 검찰로 송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천음주운전변호사 홍림의 조력은 경찰단계부터 필요함을 주지해야 합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저희 부천음주운전변호사 홍림을 찾아온 의뢰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인은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했지만 혈중알코올 수위가 0.04%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떤 사고도 나지 않았고 이에 저희 사무소는 소액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했는데요. 피의자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온 가장인 점, 중학생 딸과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어떠한 사고도 없었던 점,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을 적극 호소하였는데요.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비록 인피나 물피 사고가 없었지만 주행거리가 25km인 점을 들어서 재판부에 구공판으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한다는 것이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에 차량 매각을 하고 가족들의 선처탄원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1년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300만 원 선고로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저희 사무소와 함께 적극 방어한다면 형량 방어를 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변호인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