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법무법인 보이스피싱 억울한 상황 속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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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악구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분 대부분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이스피싱 일당은 일의 성격을 알려주지 않고 단순 노무라고만 말을 해 주면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회사를 실직했거나 휴직하는 등, 형편이 안 좋아 돈이 필요할 경우,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행동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요. 해야 하는 일들이 어딘가 조금 수상쩍은 면이 있다고 해도, 돈이 당장 급한 처지의 피의자들에게 이런 점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이스피싱 일에 가담을 하게 되어 형사입건이 되고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전화금융 사기라는 걸 몰랐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압박 수사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방어조차 쉽지가 않은 건데요. 따라서 홀로 독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관악구법무법인 홍림과 상담을 한 이후에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과 상담 이후에 형사처벌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고

 

 

관악구법무법인 홍림이 해당 사건들을 수임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점은 대게 생계형 범죄라는 겁니다. 즉, 당장의 생활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반드시 벌어야 했고 이때 취업정보사이트에서 구직정보를 얻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본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행위이며 이를 통해서 선량한 서민이 금전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저 단순한 일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미필적고의라도 있었다고 보아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심정만 강조를 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량 선고에 있어 선처를 받기 어려운데요.

 

반드시 변호인의 상담을 받은 이후에 혐의를 인정할지 혹은 무죄주장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본 사건을 처음 접해본 피의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금전적 이득을 직접적으로 얻지 못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혐의는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주 예전에는 단순하게 보이스피싱 가담한 거라면 선처를 받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점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피해액수 단위도 커지다 보니 재판부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보이스피싱이라고 해도 형사수사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죄질불량으로 인해 징역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혐의가 입증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단순가담자가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공범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했다고 해도 사기방조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관악구법무법인 홍림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액수가 크다면 처벌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기에

 

 

또한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금전 피해를 본 사람이 많고 그 금액이 높다면 사기방조죄 이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기방조라도 피해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배상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도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악구법무법인 홍림의 법률 방어를 받아야 하는데요.

 

선처를 받을만한 요소는 없는지를 살피고 감형자료를 제출하여 최소의 형량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법원의 판례를 보아도 단순하게 가담한 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하게 된 경위, 했던 역할 등에 대해서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살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이때 하는 진술에서 대부분의 혐의사실 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후에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의뢰인들이 이때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차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경찰 입건되었을 때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합니다.

 

 

 

 

조사 첫 단계에서 압박적 분위기 속에 진술을 잘못하면 

 

 

실제로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단계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진술을 통해 변호해야 하는데요. 물론 전화금융사기는 미필적고의를 판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관악구법무법인 홍림을 통해 적극 주장하여 최소한의 형량으로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이를 입증하는 건 대게 불가능 합니다. 게다가 경찰과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긴장을 하거나 압박적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악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화금융사기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벌금형 150만 원으로 선처받은 사례

 

 

실제로 관악구법무법인 홍림이 수임한 사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위한 중고핸드폰을 관리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지인이 핸드폰을 보관 및 충전 관리만 해 주면 된다고 하여 본인의 남는 사무공간을 제공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일이었고 형사입건되었는데요. 변호인은 피의자가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모르고 했다는 점, 피의자가 이 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최저시급 정도뿐이 안된다는 점, 고의가 없었고 사회초년생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에 법원에서는 관악구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으로 선처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