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법무법인 통매음 처벌 예정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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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로구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통매음 성범죄 사건은 계속하여 사회적인 제약을 주기 때문에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홀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성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성범죄자 이력 조회에 계속 남고 앞으로 취업이나 이민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건은 몰라도 성범죄만은 구로구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 방어에 나섰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실수를 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게의 의뢰인들은 실수로 인해서 통매음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전과이력이 아예 없는 초범이 대부분인데요. 단 한 번의 형사사건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다면 본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해외이주의 자유마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하고 경찰조사받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익명 오픈채팅을 많이 하다 보니 통매음 입건이 증가하고 있고

 

 

통매음은 인터넷이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혐오감이나 성적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요즘은 익명의 사람과 오픈채팅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엔번방 사건 이후에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 한 번의 범죄 혐의로 계속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면 구로구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먼저, 통매음 혐의는 혐의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부인해야 할 때가 나뉩니다. 성적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통매음이라고 주장한다면 관련 판례를 변호인과 확인한 후에 무죄주장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혐의사항이 명확하면 그때는 범죄사실을 자진해서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경찰조사의 단계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으로 변호인 도움 꼭 받아야만 하며

 

 

또한 경찰조사를 받을 때도 구로구법무법인의 조력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사 단계가 시작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에서 한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검사의 구형 수위가 결정이 되고 구공판을 할지, 구약식 명령을 내릴지 근거가 됩니다. 죄질이 나쁘고 괘씸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 단계에서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후에 형사재판부에서 형량 결정을 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나중에 가서 보충 자료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야지 하지 말고, 경찰조사의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진술을 하러 가기 전에 변호인과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털어놓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가서 중언부언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함으로 인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통매음 고소를 노리고 성적 발언을 유도하는 사건들도 늘어나고 있기에

 

 

오픈채팅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음란죄를 말하는 건데요. 해당 혐의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최근 통매음 혐의로 고소들 당하는 사례 급증했는데요. 특히나 유의해야 할 것은 일부러 합의금을 노려서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고액의 합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이끌어 내는데요.

 

만약 그런 정황이 있다면 구로구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금도 절대 함부로 건네서는 안 되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꾼들은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 또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지휘하에 피해자의 신분을 특정하고, 합의금 관련한 약정도 하여 피해자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성립요건이 맞다면 변호인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지만 대개 사건에서 통매음 혐의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성적혐오감을 주는 표현, 신체 부위에 대한 모욕, 여성이나 남성을 비하하고 희롱하는 행위는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핸드폰 오픈채팅방에 자료가 고스란히 증거로써 남게 되며, 이는 삭제를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오픈채팅이니 익명이라서 내가 누군지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통신업체를 통해서 익명 채팅방도 신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매음은 오히려 피의자를 꼼짝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사실이 맞다면 구로구법무법인과 함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처를 받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으로 기소되었으나 구약식 벌금형 100만 원 선고받은 사례

 

 

저희 구로구법무법인에 찾아온 의뢰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핸드폰 오픈채팅방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상대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에 본인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성적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상대여성은 통매음으로 고소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핸드폰에 남겨진 대화 내용을 통해 이 정도의 표현은 무죄주장을 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선처 전략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합의를 변호인이 했으며,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앞으로 취업도 해야 하는 만큼 단 한 번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검찰에서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 100만 원으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