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변호인 조력이 절실하기에

 

 

---

 

 

여의도성범죄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타인을 강제로 추행한 자는 형사처벌받게 되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변호인 조력받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데요. 본인은 친근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를 당하는 입장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고, 강제추행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강압에 의해서 타인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성범죄의 많은 비율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억울하다거나 하면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안됩니다. 그보다는 혐의 사항이 명백할 때는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홀로 형사사건 방어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여의도성범죄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동호회에서 친해진 여성의 신체를 만져서 강제추행죄 고소된 의뢰인

 

 

저희 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어울리는 여성과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같이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동무를 하고 팔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 측에서는 성적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여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건데요. 의뢰인은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벌금 300만 원 이상 성범죄 형량을 받으면 퇴사처리 되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여의도성범죄변호사 홍림은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방어전략을 세웠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그 당시의 수치감과 성적모멸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었고 일관되었기 때문에,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는 전략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던 피의자는 다행히 소액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고

 

 

여의도성범죄변호사 홍림은 먼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변호인이 나선 것인데요.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변호인은 피의자가 현재 공공기관 재직 중으로 선처를 받지 못하면 회사에서 강제퇴사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적절한 합의금으로 형사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예방교육을 피의자는 이수를 하였는데요. 여기에 진정 어린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공공기관 퇴사규정을 들어서 선처를 해 줄 것을 경찰조사 단계부터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 200만 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해야 하고

 

 

이처럼 본인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으니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감형을 받아야 하는 근거를 여의도성범죄변호사 홍림을 통해 제시하는 게 결과가 좋은데요.

 

사례의 경우처럼 본인이 현재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다면 그런 점을 들어서 소액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생계를 돌보는 가장인데, 혹은 대출을 많이 지고 있는데,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되면 안 되고 벌금형 선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방지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사건 초반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또한 강제추행은 기습추행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갑자기 했다거나 하는 등 갑자기 추행 행위 하는 건데요. 강제추행죄는 이처럼 급격하게 이루어진 추행도 폭압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와 강요에 의해서 벌어진 것도 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피의자가 판단하는 것보다 유죄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여의도성범죄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가급적이면 사건의 초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인의 혐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하는데요. 검사 차원에서 베푸는 용서인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초범이고 여태껏 성실히 살아왔고 기부와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면 그런 점을 강조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하고

 

 

특히 강제추행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무서운 사건입니다. 보안처분은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이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제약인 보안처분을 받으면 어쩌면 형사처벌 보다 더욱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의도성범죄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벌금형 판결을 받더라도 보안처분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