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 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빠른 대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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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사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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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지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 위기에 처한 분들은 오늘 이 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공연음란 행위가 형사처벌받는지 몰랐다고 하시는데요. 형법은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도 그중 하나인데요. 타인에게 불쾌한 성적 감정을 주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확률이 높은 공공의 장소에서 성적 수치감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에서는 공연음란죄 처벌의 요건으로 공연성, 음란성 그리고 고의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대개 공연성을 혼동하는데요. 대게는 공공의 공간이라고 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죄가 안될 거라고 여깁니다. 아무도 없었고 불쾌감을 느낀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는 거냐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부의 판례에 의하면 실제로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설적인 행동을 해서 형사입건된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죄가 안된다고 안일한 판단하지 말고 부천형사변호사 공연음란죄 상담하시어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자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부천형사변호사 공연음란죄 문의를 주는 분들에게 저희가 상세히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옥상과 같은 탁 트인 공간, 검은색으로 짙게 선팅을 해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차 안에서 있었던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혐의자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유죄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에 안일한 판단 해서는 안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인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도 상대측이 빠져나가기에 어려운 막힌 장소에서 했다면 강제추행죄 혐의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일한 판단으로 괜찮겠지 하면서 형사 방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그런데 부천형사변호사 공연음란죄는 가중처벌 되지 않는 한, 여타 형법상 성범죄 혐의보다 처벌 수준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데요. 그래서 의뢰인들은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형량이 가볍다고 해도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형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형사사건을 접해 본 적이 없는 일반인이 양형 방어를 하면서 형사재판 피고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에 재판에 가서도 초기 진술은 형량의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따라서 부천형사변호사 공연음란죄 방어를 위해서 변호인과 상세히 논의를 한 후에 무죄주장을 할 건지 혹은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무죄 주장은 오히려 괘씸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최근에 대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에 비추어 본인의 혐의사실이 무죄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저희 사무소와 함께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혐의사실이 정확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과정에 임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 방지의 노력으로 성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출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가장 큰 감형요소로 피해자의 용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합의를 강요한다면 도리어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저희 사무소에서 방어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공연음란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샤워를 한 후에 경치를 구경한다고 펜션 발코니에서 그만 잠깐 나체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여행온 다른 숙박객이 목격을 하고 성적불쾌감을 느껴서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척이나 놀라서 알아보던 중,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계속하여 사건 기록이 남는 전과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부천형사변호사 공연음란죄 방어를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 전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해당 숙박객에게 연락을 하여,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하였는데요. 변호인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 협상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순간의 실수였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호소 끝에 검찰은 기소유예로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하여, 양형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