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변호사 헤어진연인 불법촬영 징역형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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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전여친 카촬죄 유포 혐의 입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헤어진연인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이 매우 위중함을 알고 형사대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촬영했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이는 매우 형량이 높은 것이며,

 

게다가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 병과될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한 사건 입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서는 안되는 건데요. 사전에 미리 방어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경찰서에 출두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 단계에서 서대문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양형선처의 기회를 영영 박탈당하고 재판까지 회부 될 수 있으니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 가운데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하기에 형량선고가 높게 나오게 되고

 

 

특히 헤어진연인 불법촬영 카촬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서 엄정히 처벌하고 있는건데요. 촬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불법유포를 하게 되면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즉 피해여성으로써는 본인이 불법촬영된 영상이 계속하여 유통되고 있는 고통스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를 촬영한 전남친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건데요.

 

또한 불법촬영만으로 그친 것이 아닌 이를 친구나 지인에게 전달을 하고 또한 대가를 받고 상업적으로 판매를 했다면 형량이 올라가게 되며,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실형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여친 불법촬영 및 유포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불량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대문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전여친과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을 전송하여 형사입건된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얼마 전 저희 서대문구변호사 홍림에서 헤어진연인 불법촬영 사건을 방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을 했고 이후에 두사람은 결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친구에게 이를 별 뜻 없이 전송하였으며, 그 친구는 피해여성에게 연락을 해서 불벌촬영 및 유포 사실을 알린 건데요. 피가 거꾸로 솟는거 같았던 피해자 여성은 이를 형사고소 하였으며, 의뢰인은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것을 알고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겁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은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기일을 2주 이후로 조정한 것인데요.

 

사건 확인 결과 대학친구 한명에게만 카톡으로 동영상 전송하였으며, 이후에 또 다른 유포 사실은 전혀 없었던 건데요. 대학친구 역시 그 영상의 존재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 바로 삭제를 했고 재유통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변호사 홍림은 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피의자의 친구에게 받아서, 피해사실 특정을 한건데요. 이후에 전여친에게 연락을 해서 사죄의 진정한 뜻을 전하고 다시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형사합의금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형으로 방어

 

 

서대문구변호사 홍림은 피의자가 헤어진연인 불법촬영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확실하나, 추가적인 피해가 없고, 형사합의하였으며, 성범죄예방교육을 수료한 것을 호소한 건데요.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뜻에서 봉사활동확인서 역시도 양형자료로 검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형 800만원으로 재판 없이 구약식 선처해 주었는데요. 경찰조사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감형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전략을 세우고 최대한 선처 받아야 하며

 

 

이처럼 헤어진연인 불법촬영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본인의 감형사유를 토대로 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적으로 대가를 주고 판매한 것이 아닌 지인 몇명에게만 전송을 한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 및 삭제자료를 디지털포렌식하여 증거로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피해사실이 특정될 수 있다면 양형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것이 아닌 전여친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부위 촬영자료를 전문 채널에 판매하다 적발이 되었다면 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적어도 실형선고만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을 방어한 적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홀로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어떤 위험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혐의 입건된 순간에 바로 서대문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카촬죄 불법촬영은 n번방 사건 이후에 형량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온라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게 강화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순간에 아직 기회가 있음을 알고 법리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