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수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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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성매매 혐의 입건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방어했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용하고

 

 

한국은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였으며 성을 사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매매 처벌수위 보면, 성매매 자체는 1년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성매매알선행위는 7년 이하 징역형 혹은 7천만원 이하인 벌금형, 성매매 권유 및 유인광고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특히 만약에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혐의가 있으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인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으면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매매 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죄질이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방어해야 하는데요. 혐의 입건되었다면 변명을 하거나 억울하다고 하기 보다는 유사한 사건을 방어한 경력있는 변호사를 통해 형량 감형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사지 업소를 통해 성매매 행위로 입건된 의뢰인을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건

 

 

최근에 저희 법무법인 홍림에서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 남성분은 불법 마사지 업소에 가게 되었고 그곳의 소개로 인하여 성매매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마사지 업체가 형사단속을 당해서 고객 명부에 적혀있던 의뢰인 역시도 성을 매수한 사실로 인해 형사조사를 받아야 했던 건데요. 범죄사실이 명백한 만큼 성매매 처벌수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재론의 여지가 없기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호소를 하기로 한 건데요. 의뢰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였으며 자필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태껏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료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적인 처분을 호소한 건데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의 양형사유가 받아들여져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 의뢰인은 실형이라도 선고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었는데요. 검찰의 처분 통지서를 받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던 겁니다.

 

 

 

 

형사입건되면 두렵고 당황한 마음에 실수를 하기 쉬워서 변호인 조력이 이어야 하고

 

 

이처럼 성매매 처벌수위 기소예 및 소액벌금형 등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형사입건 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왜 나만 딱 집어서 입건을 한 거냐, 다른 사람도 성매매 하는 경우가 많고 억울하다는 태도로 나온다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서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하는지는 무관하며 본인의 혐의 사실만을 근거로 사건을 대응해야 하는건데요.

 

형사입건을 되고 나면 당황되고 두려운 마음에 감정이 앞서서 실수하게 되니,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즉 범죄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피력한다면 검찰 및 재판부로써도 감형 선처를 하기에 한결 수월해 지기 때문입니다.

 

 

 

 

성인으로 판단했으나 알고보니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또한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는 사례도 많은건데요. 서로 취미와 관심사가 같은 채팅앱이나 온라인 메신저, 개인유통채널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뜻이 통하여 만나게 되며 이때 대가를 주고 성을 매수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들도 발생하는데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은 꿈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대학생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 였던 겁니다.

 

이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을 적용받아 징역형 구형이 될 수 있는건데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오인한 증거를 제출하여 아청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건데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는 아예 징역형 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매매 형사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경우 성매매 처벌수위 형사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 역시 병과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건데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사회에서 잠정적으로 격리하는 조치이며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성범죄자알림싸이트에 등재되어 신상정보와 위반 법규를 알 수 있는 건데요.

 

본래의 형사처벌 보다 무섭다고 할 정도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보아처분만은 받지 않도록 변호인의 방어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과 마사지 업체 기획 합동수사를 벌이는 일이 많아서 요즘 많은 피의자분들이 문의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혐의 입건되었다면 섣부른 형사대응을 하지 말고 변호인 조력하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