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 경찰조사 받는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인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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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단순히 측정거부만 해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거부해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하지만 운전자분들은, 단순히 측정만 안 받겠다고 한 건데 이게 무슨 조사까지 받아야 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음주측정을 교통경찰이 요청했을 때, 여기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못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를 높게 하고 있으니, 혐의 입건되었다면 안일하게 판단하지 말고 저희 홍림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하고 무죄주장 할지 정해야 하고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측정거부로 보기에는 형량이 결코 낮지 않은 건데요. 죄질이 불량하다면 거기에다가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미조치 했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리를 확인 후에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의 혐의사실이 맞을 경우와 아닐 때를 구분하여 변론해야 하는건데요.

 

즉, 측정거부에 대해서 혐의 인정하고 자백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를 한 게 아닌데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주장을 할지를 판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혐의사실이 맞다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선처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즉,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측정을 거부한게 맞다면 이때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잘못을 인정하는 자필반성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선처 탄원서, 심리치료내역과 정신과 상담내역을 바탕으로 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될 게 두려워서 측정 거부를 한 것이 맞다는 점을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은 이번 한번 뿐이며 향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측정거부 또한 없다는 것을 강하게 호소해야 하는데요.

 

즉,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았으며, 심리치료를 통해서 교화하려고 한다는 점을 변론하도록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만 했을뿐 일체의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피해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차량 매각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매각증명서도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해 줄 것을 변호인 의견서로 호소한다면 소액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부인해야 한다면 고의로 측정을 안 받은게 아님을 변론하고

 

 

반면에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를 낮추는게 목적이 아닌,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례라면 법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즉, 교통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피의자는 당시의 상황이 촬영이 된 카메라영상, 블랙박스자료 등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사건의 정황상 음주 측정에 대해서 거부를 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혹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강하게 불어 넣었으나, 기기 오작동으로 필요한 정도의 호흡을 흡입하지 못한 점을 변론하도록 합니다. 즉, 호흡을 재는 과정에서의 기기결함 내지는 방법 착오로 인해서 측정이 안된 것이지, 고의로 측정을 거부한게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즉, 교통경찰의 음주 단속에 대한 거부의 고의가 없었기에 애초에 혐의성립하지 않음을 변호인의 의견서 및 진술서 내용을 통해서 호소해야 혐의를 벗고 억울하게 처벌당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cctv영상을 보존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한다면 그 역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변호인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가서는 사건 현장의 기억이 흐릿해 질 수 있으므로 사건 당일의 기억을 스스로 기록해 보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음주 처벌 전력이 있었는데 측정거부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저희 법무법인 홍림에서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에 대해 걱정하는 의뢰인이 어느날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2년 전 쯤에 음주운전 단속되어 벌금형 500만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가족모임에서 소주를 한 잔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음주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있던 의뢰인은 그만 또 가중처벌 받게 될까봐 무서운 마음에 혈중알콜 농도를 재려는 교통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현장을 이탈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가중처벌을 받을까 하는 무서움에 가족의 추천을 통해서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에 벌률대리인이 사안을 살핀 결과,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으로 갔는데요. 피의자가 과거 음주운전 한 것은 맞지만 이미 12년 전의 사건이며, 피해사실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예 운전을 안하기 위해서 차량을 매각했고,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 증명을 양형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다행히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벌금 6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