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고소 억울한 투자 피해 만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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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최근에 이런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산시장의 급등으로 인해 주식이나 코인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승장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는 건데요. 이들은 먼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듯이 하면서 신뢰를 형성합니다. 이후에 고액의 멤버십을 가입하게 하고, 비공개 급등주를 추천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건데요.

 

 

 

 

여태껏 일만 하다가 주식상승장을 놓쳤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기 행각에 당하고 있으며 소중한 투자금을 잃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식투자 추천 등 행위, 비용을 받는 것은 주식투자사기 고소 할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온 재산을 잃고 힘들어 하고 있다면 법률대리인 상담하여 사기사건 등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법적대처를 해야 피해금액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주식투자사기 고소는 사기죄 내지 유사수신행위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금전상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 인정되어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만약 사기 일당의 이득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의하여 징역형 선고되게 됩니다. 또한 정식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투자자문을 하고 투자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이며 이 역시도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따라서 사기를 당한 증거를 명확히 확보를 한 이후에 이들 일당을 고소하여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특히 시간이 갈수록 사기 일당은 증거를 감추려고 하며, 그동안 편취한 범죄 이득 금액을 다른 곳에 사용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사이에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며, 빠른 대처와 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건데요. 관련 유사한 사건을 수임한 법률대리인 상담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조작하여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하고 있으며

 

 

이들 주식투자 사기범 일당이 하는 행위를 보면, 먼저 특정 채널을 만들어서 마치 고수라도 되는 것 처럼 정보를 지속 제공합니다. 이후에 신뢰를 확보하여,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멤버십에 가입하라고 하여 유료회원 전환 유도를 하는데요. 이후에 최초 가입비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지만, 좀 더 고급정보를 얻으려면 다른 방에 가야고 한다면서 월에 100만원도 넘는 멤버십 고액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후에 유료회원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 미공개 된 급등추천주가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대신해 줄테니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혹은 추천주 정보를 얻으려면 수수료를 선입금하라고 하는건데요. 이후에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앱을 허위로 만들어서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하고, 이를 수익실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출금을 못하게 합니다. 즉 세금을 내라고 한다거나 수수료를 더 입금해야만 찾을 수 있다고 하는건데요. 결국 또 다시 금전을 입금하게 되고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기행각으로 인해서 소중하게 모든 돈을 모두 잃을 처지에 있다면 변호인 법률상담하여 주식투자사기 고소를 한 후에 법적대처 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 등 사기사건은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식투자사기 고소 사건은 두가지 측면에서 법률대처가 가능합니다. 먼저 형사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등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불법계약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따라서 민형사 사건 둘다 제기를 해야 하며 서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영향을 주는 건데요. 형사사건을 고소할 때는 관련자를 모두 피의자로 하여 고소를 해야 합니다. 특정 한두명 만을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 수중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회수 방법이 묘연해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상손해배상의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건데요. 이들이 체결한 투자계약은 그 내용자체가 불공정하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허위 부정의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법행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초에 체결한 계약서와 이들 일당과 주고 받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 전화통화 녹취를 모두 증거로써 확보해야 하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 사기 일당이 재산을 빼 돌릴 수 없도록 미리 재산 동결화, 가압류 조치 하는 겁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난 이후 돈을 되찾으려면 사기 일당이 재산을 현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사기 일당에게 속아서 투자금을 잃을뻔 했던 의뢰인 성공사건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에서 주식투자사기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30대 남성 의뢰인은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 준다는 말에, 한 주식투자 그룹의 멤머십에 가임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추전 급등주 투자를 위해 수수료와 투자금을 입금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기 일당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투자금을 찾을 수 없었던 건데요. 마침내 이는 사기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법률대리인을 찾아왔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에 앞서 재산 동결화를 위해 변호인은 피의자의 계좌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갈음하여 법원의 가압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형사고소에서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