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코인투자사기 고소 피해를 입은 돈 빨리 되찾아야 하는 방법은

법무법인 홍림 2024. 10.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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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으로 갈수록 더욱 힘들어지기에 빠른 법적대처 해야 하고

 

 

자산시장이 급등을 할 때 이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이 다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회사를 퇴사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건데요. 결국 뒤늦게 코인투자,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게 되며, 이들은 쉽게 접하는 정보에 취약한 겁니다. 특히 이런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코인투자사기 일당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코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유명세를 얻고 신뢰감을 획득합니다.

 

이후에 이들은 투자리딩방을 만들어서 고액의 자문비를 받거나 직접투자 해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건데요. 선량한 사람의 돈이 일순간에 휴지조각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따라서 이들 일당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코인투자사기 고소를 해서 형사대처 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원금을 찾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빠른 형사고소만이 피해회복의 지름길입니다.

 

 

 

 

타인의 기망하여 재산 편취 하였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해야 하고

 

 

코인투자사기 고소는 사기죄 혹은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건데요. 사기란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편취하는 것이며, 코인으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고선 투자금을 가로챘기에 이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인투자 사기 일당이 이득 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인 징역형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신고,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사 이므로 유사수신 행위이며 이 역시도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따라서 이들 일당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과 수익을 내 주겠다고 하는 계약서, 문자, 메일을 증거로 하여 사기죄 형사고소하도록 합니다.

 

 

 

 

멤버십 비용을 받거나 대신 투자해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 갈취를 하고 있으며

 

 

코인투자사기 고소 사건을 접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코인투자 리딩방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밴드에 입장을 하게 한 후에, 지속적으로 특정 코인이 유명하다면서 중요정보를 주는 것 처럼 합니다. 아직 비상장 코인인데 이번에 상장예정으로 선투자를 해 둔다면 100%이상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텔레그램방에 초대를 한 이후에, 좀 더 돈이 되는 정보는 고액 멤버십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월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심지어는 데이터를 조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허위로 만드는 때도 있는데요. 본인들이 코인투자를 해서 수익 본 내역이라고 인증해서 보여주는 자료들은 모두 조작됐거나 허위의 수치입니다. 또한 이들은 회원들에게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결과를 보여주다가, 수익금을 찾고 싶다고 하면 세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추가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리어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거데요. 이는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이며 경찰의 조사 끝에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해야 하고

 

 

한편 코인투자사기 고소를 할때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이들과 멤버십 계약이나 투자계약을 한 것은 모두 불법에 기인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앞으로 예금이나 현금을 예치해 두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민사소송을 하면서 현금성 자산이나 주식, 채권, 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하여 추후 채권회수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인투자 사기 일당을 고소하여 구공판 받게 한 사건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코인투자사기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30대 남성분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여태껏 적금만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코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만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코인투자 사기 일당의 계략에 넘어가게 된 건데요. 처음에 사기 일당은 돈이 되는 신뢰있는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해서 의뢰인을 고액의 멤버십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매달 13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7개월 동안 납부를 한건데요. 또한 이들은 비상장코인인데 프랑스에서 상장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200%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며 투자금 5천만원을 입금토록 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 사기일당에게 속아서 투자금을 입금했으나, 해당 코인은 상장도 하지 못하는 잡코인 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변호인은 이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한편 민사소송 역시 청구한 건데요. 검찰의 사건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이들은 결국 사기죄 구공판 결과를 받았던 겁니다. 이처럼 코인투자 사기로 인해 재산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면 낙담하지 말고 법률대리인의 빠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법률상담하여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