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반드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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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방어운전을 했던 것이었던 의뢰인이 무혐의 받게 된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  홍림에서 난폭운전 법률상담 후에 방어한 의뢰인 성공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귀가길에 운전을 하다가 앞차량 B와 그만 시비가 붙고 만 건데요. 이에 지치고 힘들었던 A씨는 차선 변경을 하면서 앞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앞차량 운전자 B씨는 차선을 내어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 A씨는 깜짝 놀라면서 급제동을 걸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은 어쩐 일인지 저희 의뢰인 A씨가 난폭운전으로 고소당하게 된 건데요. 오히려 앞차량 운전자의 훼방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던 의뢰인 A씨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이 들어서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황을 살폈는데요. 의뢰인 A가 앞차량 B씨를 앞질러 가고자 했던건 맞지만 이는 시비를 걸려고 한게 아닌 피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차량 내부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통해서 A는 B를 위해서 속도를 늦췄는데 B가 그럼에도 일부러 서행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자 빠르게 넘어가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선 변경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B의 경적소리에 놀란 것이지 결코 의도를 가진 난폭운전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탄원했는데요. 결국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의 4항에 명시된 "부득이한 경우 급제동"헤 해당하며, 난폭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결국 이런 변호인의 의견 사항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초반 대처를 통해 무혐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이처럼 억울한 난폭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난폭운전 법률상담 해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차량 사건의 경우 기술적인 면도 검토해야 하며, 또한 당사자의 감정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방어한다는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처벌받을 위기의 상황을 변호인의 조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건데요.

 

물론 난폭운전을 했다면 처벌받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방어운전을 했다거나, 상대측 운전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이를 우회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것은 난폭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극 무죄주장 해야 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근처의 CCTV자료를 통해서 무혐의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초기 단계에서 이를 제댜로 입증치 못하면 중요한 증거들이 모두 시간과 함께 증발해 버릴 수 있기에 초반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고 있으며

 

 

예전에는 난폭운전을 했어도 범칙금 부과 및 벌점 부과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게 되었고 이제 해당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건데요. 혐의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복운전과의 차이는 보복운전은 특정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한편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 행위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유턴 및 후진금지 위반, 급제동,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소음발생, 안전거리 미확보 등 아홉가지 인데요.

 

난폭운전 9개의 위반 행위 중에 두개 이상을 연달아서 한다거나 하나의 행동을 지속반복하여 타 운전자에게 위험, 위협을 가하면 이는 난폭운전이 됩니다. 특히나 해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개별적 1회성 위반에 비해서 위험이 매우 크고 불특정 운전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건데요. 그러한 난폭운전 행위로 인해 선량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혐의사실이 맞다면 예상보다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기에 난폭운전 법률상담을 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난폭운전 혐의가 맞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한편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생겨난 이유는 보복운전으로는 처벌하지 못하는 도로위의 무법자, 범법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정운전자를 대상으로 위험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혼자 도로를 위험에 빠트리면서 선량한 운전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기에 형사처벌이 필요해 졌습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혐의 입건되면 단순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이라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난폭운전 법률상담하여,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면허취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한 후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난폭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그와 같은 위험한 운전 행위로 불특정인을 위험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특정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하는 것이 형사처벌 양형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