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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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법률 파트너,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신고받아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해당 혐의로 인해 재판 중이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제추행합의 내용 등으로 홍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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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면

 

 

순간의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상대측에게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을 경우,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과 자유 등을 침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 내지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강제추행합의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주었다면, 불처벌탄원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는 양형 요소에 반영해서 감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이 일어났다면 무엇보다 형사 합의를 이루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만약에 경찰서 고소 전 단계에서 혹은 고소 진행 중, 피해자와 강제추행합의 이루게 되면 이때에는 좀 더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혹은 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등인데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 않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검사가 형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범죄 이력이 남지 않기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해당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는 것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생긴 제도인데요.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면 빠르게 변호인 선임을 해서 초기 단계부터 방어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수의 분이 강제추행합의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대부분은 형사 합의를 처음 겪어 보기 때문에, 방식을 잘 알지 못하며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합의보상금은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범행 죄질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기는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사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해자의 재산 정도, 피해자의 경제력 수준이 합의금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가해자가 재산이 많고 월소득이 높으면, 피해자 측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면, 더 많은 합의금을 협상해 올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최고 액수는 1,5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것이나 합의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 하면서 금액을 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요하게 되면 협박죄에

 

 

또한 강제추행합의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하여 협상을 시도하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강요하다가 협박죄 혐의를 받는 사례도 있을 정도이며,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본래의 해당 혐의에서 선처받기 어려워 지기에 주의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하고, 그러면서도 상대 피해자에게 강요를 하거나 억지로 공포심을 조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요.

 

 

 

 

사건의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본인이 이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감정 제어가 힘들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한 원만한 합의,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 여기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단계를 거쳐 재판을 가게 된다고 해도 양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조정위원들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지원해 주는 것이며, 양측이 원할 경우에 진행이 됩니다. 조정 당일에는 법률대리인이 함께 참석을 하고, 조정위원들은 적정선의 협의선과 금액을 제시를 해 주게 되며, 이를 수용하면 조정 성립이 됩니다.

 

 

 

 

기소유예로 방어한 홍림의 의뢰인 사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로 방어를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이 이미 증거자료인 cctv화면을 확보했기에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강제추행합의 하기 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났고 결국 원하는 금액에서 조율을 적정히 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서 검찰 측에 양형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사 측에서 수용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초반에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법률 상담을 하시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