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스토킹변호사 강력히 처벌 받을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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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사법당국은 임시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 수준도 대폭 높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양천스토킹변호사 홍림이 현명한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몰래 숨어서 관찰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데도 글, 그림, 문자,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이라면 경찰에서 경고를 하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이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에 이르는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도구를 이용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최대 5년에 이르는 징역 또는 최고 5천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양천스토킹변호사 홍림의 법률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스토킹 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형사 처벌의 수준도 굉장히 강력해졌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바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 당사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고 종결처리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건이 발생한 초반부터 양천스토킹변호사 홍림과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펼쳐야만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합의는 보아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차피 합의를 봐도 처벌 받는 것은 똑같지 않으냐며 합의를 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는 점이 선처를 받는데 1순위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기에 스토킹 범죄는 유죄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하신다면 양천스토킹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용서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만나 합의를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는 2차 가해를 했다고 몰려 가중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행동하는 것은 금물이며,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양천스토킹변호사 홍림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토킹 범죄 결코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