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형사처벌 위급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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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억울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바로 형사방어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른 사람이 모은 전 재산을 잃게 할 수도 있으며, 게다가 주범은 동남아, 중국 등에 있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 입건되는 국내 중간책을 엄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때론 억울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란 걸 모르고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보이스피싱 무혐의 위해서 법리방어 해야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범죄를 했다고 전제하고 수사를 하기에 홀로 방어하는건 사실상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 조력으로 사건을 대응해야 할 것인데요.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하여 계좌정보를 모두 제공했지만

 

 

최근 저희 법인에서 보이스피싱 무혐의 방어한 성공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은 최근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고금리대출을 다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이상 이자를 감당할 형편이 안되었고 고통받고 있던 이때, 불상의 남자가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준다며 접근을 해 온건데요.

 

때마침 이자 낼 돈도 없던 50대 남성 의뢰인은 불상의 남성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카드일련번호 및 비번까지 모두 정보를 제공한 건데요. 하지만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하던 남성은 연락이 아예 두절됐고 이에 의뢰인은 불길한 느낌을 받아서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무혐의 주장하여 검찰에서 무죄 방어할 수 있었고

 

 

알고보니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이에 변호인은 자수를 하고 보이스피싱 무혐의 방어하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것이 아니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좌를 제공했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전혀 대출금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상의 남자는 잠적을 한 것이고 의뢰인은 자수에 이른 점을 주장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결정을 하였던 겁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던 의뢰인은 그제서야 안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여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의가 없었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방어해야 하고

 

 

이처럼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전혀 인지 하지 못했다면 보이스피싱 무혐의 방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일률적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았는데요. 피의자의 나이, 연령, 사회경험, 인지능력 등에 따라서 고의 입증여부는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을 제공했으나, 전혀 범행에 쓰인다는 것을 모르고 하여 범행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변호인을 통해 무죄 주장 해야 합니다.

 

즉, 해당 범죄를 했을 당시에 제안 받았던 상황,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한 점, 대환대출을 제시한 점을 입증자료로 하여 주장하는 건데요. 홀로 경찰조사를 한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혐의 입건된 순간에 법률상담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금을 받은 것도 없으며, 전화금융 사기 범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선처로 방어를 하여 징역형 만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고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속여서 금전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받게 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가를 받고 계좌정보 등 제공한 경우 혐의 성립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가담이나 중간책 역할로 인해서 범죄 피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3년 이상인 징역형으로 특경법 가중처벌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형량이 높고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형선고 받을 수 있음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한 범죄로 몰린거라면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위해서 법률상담 받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 실형을 피해야 하고

 

또한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들은 정식의 구직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할 수 있다는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혹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범죄 가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간책 역할을 했고 범행을 하면서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무혐의 방어를 하기 보다는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아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기에 징역형 선고될 수 있음을 알고 경찰조사 초반부터 변호인 조력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