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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인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오픈채팅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번 잘못 하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채팅을 하면서 상대편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하는건데요.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때 혐의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 입건되었다면 통매음변호사비용 들여서라도 형사방어 해야 하는데요. 범죄가 인정되는지 혹은 무혐의 방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경찰조사에서 적정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뛴 채로 임의로 피의자 혼자 경찰조사에 나간다면 어떤 불미스런 결과를 받게될지 모르는 건데요. 혐의가 없는데도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양형선처의 기회를 영영 못 살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 평생을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명심해야 할 점은 통매음 입건된 그 사건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만이 형량 방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좀 더 알아보고 대응 할 수가 없습니다. 통매음변호사비용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면 평생 전과기록이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가령 앞으로 공직에 출마를 할 수도 있고, 공직자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으며, 해외에 이민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범죄경력조회를 발급해야 하는데 전과기록이 영구히 박제되는 겁니다. 오픈채팅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욱해서 한 말로 인해 평생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일견 억울하게 생각될 수 있을 건데요. 따라서 홀로 판단 절대 해서는 안되며, 유사사건 방어한 경력이 있는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모욕발언을 해서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 홍림에서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유럽여행을 알아보는 오픈채팅방에서 한 여성과 일대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거래를 통해서 현지 티켓을 구입하려고 한 건데요. 그런데 서로 거래 조건 합의가 안되어서 설전이 오갔고 이 과정속에서 화가난 의뢰인은 성적인 욕설을 상대편 여성에게 내뱉은 겁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피해 여성은 법무법인에 다니는 오빠의 조언으로 형사고소를 한 건데요. 경찰에서 통매음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그야말로 공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취업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혼자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안될거 같아서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건데요. 처음에는 통매음변호사비용을 걱정하고 있었으나, 저희측에서는 형사사건은 일신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방어를 철저히 해야 함을 알려드린 건데요. 결국 변호인 선임을 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 부터 방어를 하기로 한 겁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 호소 끝에 기소유예 결과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이 해당 사건 혐의 확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별을 알았던 것도 맞고 성적인 혐오표현을 한 것이기에, 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건데요. 결국 범죄사실 자백하고 선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여성에게 연락을 해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피의자의 사죄의 뜻을 전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저희 의뢰인은 자필반성문과 가족과 친구들의 선처탄원서, 성범죄예방교육 수료증을 제출한 건데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변호인은 검사님 면담을 하였습니다. 즉, 피의자가 초범이며, 피해를 회복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한 건데요. 검사님은 감경사유를 인정하여 이번에 한해 기소유예로 선처를 하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의뢰인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는데요. 통매음변호사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안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고 하며 감사 표현을 했던 겁니다.

 

 

 

 

다양한 사례에 따른 법률대응은 모두 다르기에

 

 

이처럼 통매음 사건은 통매음변호사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성범죄자로 처벌될 위기라는 것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사례와는 달리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대편의 성별을 몰랐다거나, 혹은 피해자 측에서도 같이 성적인 발언을 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성적수치심 발언을 한 경우, 혹은 성적인 의도가 없고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했을때 인데요.

 

이러한 사례라면 무죄 주장을 해 볼 수 있으며, 기소유예 및 벌금형 선처를 받아야 하는건데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홀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 조력을 통해 사건초기부터 대응하기 바랍니다. 성범죄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