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중간책 혐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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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수거책, 인출책 등의 역할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을 잃게 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사법당국에서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가담자를 엄벌에 처하고 있는건데요. 특히 중간책 역할을 한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업무 가담자 그리고 대포통장명의대여자 등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설사 본인이 모르고 했다고 해도 수사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혐의 입건되었다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범죄 사실에 따라서 형사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하고

 

 

따라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한 후에 대응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중간책 역할을 했거나, 피해금액이 클 경우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도리어 죄질이 불량하고 괘씸하다고 보아서 형량가중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서 어떤 역할을 실제로 한 건지, 어떤 경위로 가담하게 된 건지, 실제 종사한 기간 및 피해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또한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에 따라서 형사전략을 구별해야 하는건데요.

 

비교적 경미한 정도 피해이며, 연령도 어리고 사회경험이 없다면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하여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사한 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미필적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건데요. 이때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감경자료를 제출하여 최소한의 형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죄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받게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죄, 사기방조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대포통장명의대여 사건은 대가를 받고 계좌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요.

 

사기란 타인을 속여서 금전상 이득을 편취하는 것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 건데요. 다른 사람이 평생을 일구어온 재산을 한 순간에 앗아가고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형 판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된 50대 남성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방어

 

 

최근 저희 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이 방어한 수거책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50대 가장으로 건설업계에서 종사하다가 경기가 안좋아 퇴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생 아들, 딸이 있었기에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고 구직싸이트에서 보고 사무보조 일을 시작한 건데요. 처음에는 우편배달 및 서류심부름 일을 했으나, 팀장은 의뢰인이 일을 잘 한다고 하면서 대환대출로 직무를 바꾸라고 했는데요. 팀장은 의뢰인에게 b씨에게 가서 은행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아서 계좌에 입금하라고 했는데요. 의뢰인 a씨는 팀장의 지시대로 현장에서 돈을 수거하여 계좌이체를 하였고 이후 일주일 정도 해당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변호인을 찾아온 건데요. 법률대리인은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중간책 역할이며 자수를 하기로 하고 경찰에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혐의가 중하여 결국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바로 중단하여 자수를 했고, 추가 범행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던 겁니다. 그 결과 검찰은 징역형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건데요. 실형을 받을 뻔 했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소 형량 방어해야 하며

 

 

이처럼 보이스피싱 송금책, 수거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했다면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의 도움으로 실형을 막아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피의자의 입장이며,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범죄를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하면은 도리어 구속영장 청구를 당한다거나 불미스러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무혐의 방어할지 죄를 인정하고 선처받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일반 피의자가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건데요.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은행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일부 배상해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일부나마 가능해진건데요. 따라서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형량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는 이 글을 보는 지금 바로여야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