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 3

보이스피싱운반책 징역형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대포통장 명의제공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 되고 있다보니, 타인의 통장을 명의대여하여 사용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제공자를 모집하게 되고 이들은 보이스피싱운반책 역할을 하게 되는건데요. 당장 돈이 한푼 아쉬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좌정보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후에는 현재 신용도가 낮고 소득내역이 없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돈을 입금받게 한..

형사소송 2024.11.25

SNS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억울한 혐의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물건을 구입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며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최근 저희 변호인이 sns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사건 수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피의자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구매대행 알바를 할 수 있다든 정보을 알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이는 특정회사의 요청에 의해 물건을 구입해 주는 일이었는데요.  피의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상품권을 구입을 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셜..

형사소송 2024.11.21

보이스피싱 초범 억울하다는 주장만 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혐의자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법당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초범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이 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저희 법인에서 수임하여 진행해 본 바, 대부분의 혐의자들은 억울하다는 심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고의도 아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 받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하는 ..

형사소송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