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특정 용도로 돈을 빌려간 이후에 갚을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면 돈을 대여한 이후에 채무자가 전혀 갚지 않고 있으며 아예 연락조차 두절되었다면 사기고소 구공판 받도록 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해야 하는건데요. 사기란 타인을 속이고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돈을 대여했을 경우 혐의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