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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 홍림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고소하는 방법은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있지만  근로자의 취약한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 급여를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이러한 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겁..

형사소송 2024.12.23

보이스피싱 수거책 억울한 혐의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조력 받아야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걸 몰랐다고 해도 입증이 쉽지 않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입건되었다고 하면 현재 매우 위험한 처지라는 걸 알고 저희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본부를 해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인출책, 수거책 등의 중간책으로 끌어들여서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건데요.  물론 이러한 행위를 전화금융사기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를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건데요. 미필적 고의가 ..

형사소송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