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대여금을 목적과 용도를 다르게 하여 거짓으로 빌려갔다면 최근 경기가 나쁘다 보니 각종 대여금 사건 및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타인을 속여서 금전 편취하는 사례도 있으며, 또한 돈을 빌려간 이후에 변제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건데요. 금전채무금에 대해서 갚을 능력도 없고 대여의 목적마저 속였다면 이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사기죄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