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불송치 관련,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N번방 사건 이후에 카촬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몰래 불법도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하는 부위가 사람의 신체인 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불법이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N번방 사건 이후에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한 성적착취물이 퍼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