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명예훼손 억울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이 다양화하고 있다 보니 부작용이 많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의 영향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어선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품을 구입하기도 하며, 소비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건데요.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고 그중 하나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입니다. 즉, 자유로운 개인 의견 표현을 했으나 이로 인해 특정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말도 마음껏 못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형법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 입건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을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온라인 공간을 통한 표현이나 댓글, 게시글은 기록이 영구히 남기 때문에 피의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유죄판결 확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반면에 무혐의인데 이를 모르고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페 리뷰를 올린 후에 고소당한 유튜버 의뢰인 성공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유튜버 명예훼손 고소당한 피의자 a씨를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는 카페와 상품 리뷰 전문 인플루언서 였으며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팬층도 두터웠고 덕분에 좋은 카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건데요. 그런데 한번은 너무 불친절하고 지저분하며, 맛도 없는데다가, 값은 비싼 카페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이런 곳은 정말 최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상단에 링크되어 있던 점이 안타까웠다고 한 건데요. 결국 a씨는 어디라고 알아볼 수는 없지만 매우 아쉬운 곳이 있었다고 짧은 리뷰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카페측에서는 영업방해하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면서 a씨를 고소를 한 겁니다. 이에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방문한 건데요.

 

 

 

 

특정성이 없기에 혐의없음 불송치로 방어하였고

 

 

법률대리인이 사건을 상세히 확인을 했는데요. a씨가 올린 해당 카페 리뷰영상에서는 그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즉, 지역이나 카페명, 특징, 시그니처메뉴, 분위기 등 무엇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인은 a씨의 영상은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서 혐의없음으로 강력하게 탄원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동석을 했던 건데요.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유튜버 명예훼손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걱정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건데요. 혐의 입건된 초반에 변호인 조력을 받았기에 억울한 형사처벌이나 수사절차를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적극 무혐의 대응해야 하고

 

 

이처럼 유튜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 고소를 당하기는 했지만 무혐의라면 이를 적극 피력해야 하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을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위태양에 비해서 형량이 높은편이라고 할 수 있는건데요.

 

반면에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 및 2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받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죄, 모욕죄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름이나 닉네임 등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황상 모두 어느사람인지 알 수 있으면 혐의 성립하는 건데요. 따라서 사례와 같이 누구라고 알 수 없었던 게시글이나 영상, 표현물이라고 하면 무혐의로 적극 방어해야 하는 겁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차이점을 보면

 

 

또한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모욕죄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모욕죄는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돼지 같이 생긴게 퍽이나 잘도 하겠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사람 가치 평가를 저해하면 모욕죄가 되며, 반면에 진실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형사고소 사실이 맞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때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반성문과 주변사람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죄를 범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이지만, 피해회복을 했고 교화의 여지가 충분한 점을 들어 최소형량으로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통해서 사건 초반부터 도움 받아야

 

 

지금까지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 입건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죄를 자백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 반면에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방안이 다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은 행위태양에 비해서 형량이 높은 편인데요. 안일판 판단을 하여 영구히 전과기록을 남기지 말고 저희 변호인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