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선량한 사람을 속여서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인데요. 보이스피싱 가담책의 역할을 보면 크게 수거책, 인출책 등 현장업무를 하는 사람과, 대포통장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에 계좌 명의를 제공한 경우는 좀 더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건데요. 본인은 범죄계좌로 사용된다는 점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날 경찰통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이 되었으며, 이는 가담한 혐의가 있고 고의가 있으니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겁니다.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여러 차례 수억의 금액이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일관한다면 도리어 괘씸죄로 가중처벌 받거나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저희 변호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법리 방어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출을 받게 해 준다며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범죄에 연루된 가담자의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데요. 대가를 받고서 본인의 계좌정보, 비빌번호, 카드번호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받게 됩니다. 피의자로써는 정말 억울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즉,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계좌와 비번을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이며, 별다른 의심 없이 중요정보를 넘기는 건데요.

 

이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는건데요.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순간에 범죄에 쓰일 것을 어느정도 인식했다고 한다면 이는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아서 형사처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홀로 대처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사건 방어한 이력있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최근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는게 문제입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소상공인 저리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일당은 일반 선량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정책자금 대출을 저리로 고액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해서 속이는 건데요. 처지가 궁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수법을 눈치재지 못하고 중요한 전자금융거래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통장번호, otp일련번호를 모두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개개인의 사정과 심정을 반영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보아서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나의 궁핍했던 처지를 이해해 줄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또한 경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서 잘못된 진술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은 경찰조사 초반부터 받아야 하는겁니다.

 

 

 

 

퇴사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좌정보를 넘겼다가 입건된 의뢰인

 

 

최근 저희 법무법인 홍림에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1인 기업으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용역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은 좋지 않았고 모아 놓은 돈도 떨어져가자 불안감에 시달린 건데요. 결국 한 대출중개법인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저리로 받게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중개인은 사전에 미리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다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건데요.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결국 대출중개인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주게 되었고, 대출 실행되어 대출금이 입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대출모집인은 대출 결과 부결되었다고 하면서 안타깝게 됐다고 한건데요. 그렇게 결국 대출 건은 종료가 되었고 잊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건데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겁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건데요.

 

 

 

 

변호인은 피의자가 받은 실익 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 호소하였고

 

 

법률대리인이 확인 한 바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으로, 명의자도 모르는 새에 자금세탁 계좌 대포통장으로 악용이 된 건데요.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대출을 결국 못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출중개인의 명함을 사용했으며, 소상공인 자금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기에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걸 인식할 수 없었던 건데요.

 

결국 변호인은 당시의 모든 기록을 토대로 하여 이러한 정황과 선처를 호소했으며, 결국 피의자가 얻은 경제적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 또한 피력한 겁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를 한 건데요. 전과자가 되면 어떡하나 하고 고통받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