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3회 적발은 매우 위급한 사항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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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재판부가 가장 싫어하는 사건 유형은 바로 동종범죄를 누범 이상 하는 겁니다. 이미 종전에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를 고치거나 뉘우침이 없이 같은 죄를 범한 피의자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범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 입니다. 즉, 실형선고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3회 입건되었고 음주운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알고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피의자 입장에서도 감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형사대응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말 한번 잘못하면 아예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건데요. 그러므로 임의로 판단을 절대 해서는 안되고, 3회 적발 음주사건의 위험성을 알고 법률대리인과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누범 사건은 사건 초기 단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을때에도 방법이 있는건데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되며는 것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즉, 경찰조사는 하고 싶은 말을 중언부언 하는 단계가 아니며, 본인의 형량 감형을 위해서 방어진술을 해야 하는건데요. 이는 당연히 피의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인과 사전에 음주사건을 명확히 파악을 한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하는건데요.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에게는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야 하는데요. 음주3회 단속이기 때문에 경찰과 불필요한 마찰은 삼가야 하며, 경찰의 조사 결과에 불리한 의견이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한 끝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재범이상 입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사유를 살펴야 하고

 

 

한편 음주사건을 처벌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혈중알콜수위, 주행거리, 사고 발생 경위, 사건 이후의 피해회복 정도, 인사사고 및 물적피해가 있었는지, 재범이상인지,기타 양형사유가 있는지 인데요. 즉, 어떠한 사유로 음주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주행거리가 얼만큼 인지 혈중알콜 수위 정도는 어떠한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 이후에, 감경 방어 해야 하는건데요. 비록 3회 음주재범을 한 것은 맞지만, 금번 사건은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이력이 있다면 이를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즉,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서로 길이 어긋났거나 밧데리가 방전되어 길이 엇갈린 사유, 집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해서 왔는데 주차 과정에서 잠시운전대를 잡았던 사정 등을 호소해야 하는건데요.

 

또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어떠한 사고 발생도 없었다면 이 역시도 선처 사유로 피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아픈 가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 등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음주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핀 이후에 그에 따른 방어전략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비 없이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어서는 안되는건데요. 이는 마치 방패 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홀로 음주3회 적발 대응하지 말고 유사사건을 수임한 경력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2회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최근 저희 홍림에서 음주운전 경찰조사 앞둔 의뢰인이 방문했는데요. 종전에 이미 음주2회 단속을 당해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의뢰인 남성분이었는데,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재판을 받을때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하고 최선을 다하자 싶어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찾아온 건데요. 피의자의 음주 이력과 사건을 확인한 결과 음주 처벌 받은 적은 각기 12년과 8년 전으로 상당히 오래 경과하였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금번 적발 건 역시 음주운전으로 운행 도중 음주단속을 당한 것이며, 아무런 사고 발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징역형 만은 안된다는 당위성으로 적극 방어를 하기로 한 건데요.

 

먼저 피의자가 여태껏 성실히 살아온 가장이며 직장인 이라는 점을 가족들의 선처탄원서와 직장내의 표창장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콜 수치가 0.0398%로 낮고 아무런 사고가 없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그리고 피의자는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한 건데요.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혈중알콜 농도가 낮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호소 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였으며, 검찰측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겁니다.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이처럼 음주운전 3회 입건이라고 해서 결코 자포자기 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피의자가 어떻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감경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징역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판단을 하지 말고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이 글을 보는 즉시 법률상담 후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