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전문로펌 주식투자 사기 사건 형사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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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투자사기 그룹의 형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투자사기 사례 중 특징적인 것은 바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한다는 건데요. 이들은 아예 전문 투자그룹 인 것처럼 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각자 역할을 하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허위로 만들어서 여기서 마치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공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건데요. 하지만 막상 투자금을 수익실현 하려고 하면 이들은 세금을 더 내라거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더 큰 금액을 이체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태는 성실한 일반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큰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피해가 매우 큰 데요.

 

사기 일당은 입금 받은 돈은 절대 내어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주식투자 사기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 주식투자 사기를 당해서 상당 금액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저희 투자사기전문로펌 홍림의 조력을 받아 적극 형사고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면 집단으로 투자사기 범죄를 한 일당을 징역형 받게 하였고

 

 

최근 저희 투자사기전문로펌 홍림에서 수임한 사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수의 의뢰인들을 속이고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범죄집단을 사기죄 등 혐의로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를 확정받게 하였던 건데요.

 

의뢰인 a씨 등 7인은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주식투자 그룹의 c매니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자동으로 ai가 수익률을 계산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 수익은 확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친한 친구들 비롯 일곱명이 단체로 투자를 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c매니저를 비롯 b씨와 d씨 모두 투자전문가도 아니었으며 의뢰인 등 7명 투자자를 돈을 벌게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겁니다.

 

도리어 이들은 a씨 등이 이제는 수익은 바라지 않고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더 입금하도록 추가 범죄까지 한 건데요. 이에 저희 법률대리인은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사기죄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측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공판 재판에 회부하고 사기죄 혐의 징역 3년형을 구형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실형 3년이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투자로 수익을 낼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사기 사건이며

 

 

이처럼 최근 일어나고 있는 투자사기 사건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으며 집단적 악의적으로 속이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한 건데요. 이들은 본인들이 그룹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을 해서 명성을 쌓고 이후에는 서로를 띄워주는 방법으로 하여 신망을 두텁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의도된 사기 행각에 속은 일반인들은 주식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투자금을 맡기게 되는 건데요. 심지어 이들은 아예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매수를 해서 실제로 주식투자가 이루어 지는 것처럼 해서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가공하고 있는건데요.

 

하지만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낼 능력도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은 이들의 실체를 눈치채고 투자원금 만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서는 돈을 다른 곳에 소진해 버리고 아예 수중에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도리어 제비용을 더 입금하라고 하면서 끝까지 인면수심의 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투자 사기, 코인사기로 인해서 피같은 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투자사기전문로펌 홍림을 통해 형사고소를 하고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주식투자 사기 건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중형 처벌 받게 해야 하고

 

 

투자사기전문로펌에 의하면 이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편취하였을때 혐의 성립하며,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또한 범죄 이득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고 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이며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이들 주식투자 사기 그룹과 맺은 투자계약서, 자금이체 내역, 허위의 어플리케이션, 투자를 부치고 거짓 전문가 행세 하는 것을 증거로 하여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경찰 측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로 수사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법리 사항을 빠짐 없기 고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으며

 

 

또한 최근 서민을 울리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건데요. 사기죄는 수년간 모은 피땀어린 자금을 한 순간에 편취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기 때문에 강도높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되기도 하며, 대개 구공판 정식재판에 회부된다고 봐야 하는건데요. 형량은 사기범죄 기간 및 피해정도, 죄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배상신청 할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투자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투자사기전문로펌과 법률상담 하여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