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전문변호사 피해 회복을 위해 빠르게 형사고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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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불법촬영 사건 죄질 불량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혐의 성립하게 되며 법정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최근에 특히 불법카메라, 몰카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해 정도는 아예 회복 불가능 한 건데요. 불법촬영 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유포를 하거나 상업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는 아예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에서는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 건데요. 형량 또한 법개정으로 상향되었으며 n번방 사건 이후에 실형 선고 되는 일도 급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카촬죄로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이를 바로 카촬죄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 법률상담하여 형사고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본인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형사고소 하였으며

 

 

최근 저희 카촬죄전문변호사 홍림이 카촬죄 사건 고소하여 구공판 받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오랜 기간 교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자친구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던 것을 a씨 몰래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깊은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 바로 형사고소를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던 겁니다.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불벌촬영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는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하여 엄벌에 처해줄 것은 강력하게 탄원한 건데요. 해당 영상물과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을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몇 차례의 피의자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구공판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던 건데요. b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의뢰인 a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겁니다.

 

 

 

 

변호인을 통해 카촬죄 사건 형사절차 대응해야 하고

 

 

이처럼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카촬죄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 형사고소 하여 피해회복을 해야 하는데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이후에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도록 하는데요. 변호인을 통해 형사사건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빠른 수사 전환을 하도로 하기 위함인데요.

 

피의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증빙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피의사실을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핵심 내용 없이 중언부언하거나 하면 경찰 측의 수사 전환이 지연될 수 있는건데요. 또한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고소하게 되면 혹여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대질심문 등에서 심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 사건 접수 및 검찰수사 이후 재판 출석까지 변호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현재 카촬죄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대응이 쉽지 않아서 옆에서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하며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한편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피의사실 입건되면 죄질에 따라서 최대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한 건데요.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회복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촬영에는 피해자 측에서 동의를 했어도 이후에 유포는 임의로 하였다면 이 역시도 카촬죄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 측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 받아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회복할 수 있는건데요. 징역형 만은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해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절대 합의는 없으며 피해자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합의를 거부하고 중형을 받게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 불법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죄질 불량으로 실형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데요. 불법행위인 카촬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 배상 해야 하는 겁니다.

 

 

 

 

공공장소 불법촬영물 역시도 죄질 불량으로 엄벌에 처하게 되고

 

 

또한 연인 간의 성관계 영상 촬영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몰카 촬영을 당했다고 하면 이 역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대개 카촬죄는 한번만 저지르는 사람은 없고 그간의 여러 범죄 행위 가운에 이번에 드러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카촬죄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여죄가 있는지 핸드폰과 태블릿 등의 디지털포렌식을 해야 하는건데요.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신체부위를 촬영했을 시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인데, 간혹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유사한 사건을 수임한 경력있는 변호인을 통해 빠른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냥 있는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건데요. 고통만 받고 있지 말고 수사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 도움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