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홍림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고소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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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있지만

 

 

근로자의 취약한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 급여를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이러한 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겁니다. 이들은 회사 측을 믿고 기다려 보지만, 결국 몇달이 되어도 체불 임금과 퇴직금, 잔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건데요.

 

계속 그대로 있는다고 해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도리어 사업주는 더 큰 자금운영난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저희 노동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유리할 때가 있고

 

 

즉 임금체불 사건 및 퇴지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실제로 실형 선고 받는 판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전처럼 벌금 몇 백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형사고소를 해서 사업주를 압박해야 하는건데요.

 

사안에 따라서 민사소송 보다는 형사사건이 더욱 유리한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강제처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경우, 그리고 아예 연락 두절되었거나 사업체를 버리고 도주한 사건 등인데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해당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인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산과 부동산을 압류하고 환가하여 채권회수를 하는건데요. 하지만 자금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사업주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매각을 하거나 가족 명의로 해서 명의이전을 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사재판의 실익이 약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노동전문변호사 홍림과 함께 형사고소를 하여 사장을 압박해야 하는 겁니다.

 

 

 

 

형사사건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 하거나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사업주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일반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엄정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실형 만은 피하기 위해서 결국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형사합의 하려고 하는건데요.

 

이때 감추어둔 자금을 활용하거나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건데요.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서 용서나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한 이후에, 노동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경우에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한결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다 임금체불되어 형사고소를 하게 된 의뢰인 사례

 

 

최근 저희 노동전문변호사 홍림이 수임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은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10년이 넘게 근무를 했으나, 사업주는 최근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돈이 돌지 않는다고 하였고 결국 임금체불이 발생한 겁니다. 의뢰인은 처음 한 두달 간은 사장을 믿고 그간의 신의를 생각해서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체불이 네달을 넘어가자 더이상 생계유지 조차 힘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건데요. 변호인은 사업주 b씨의 재산을 가압류 하고 보전하고자 했는데요. 법원의 가압류 승인 이후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실익있는 처분 가능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가압류를 한 부동산도 근저당과 전세금액이 꽉 차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 위반을 사유로 하여 형사고소를 한 건데요.

 

근로계약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내역, 초과근무를 했으나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소의 이유로 적시를 한 겁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었으며 구공판 재판에 회부가 되었던 건데요. 빠른 상황 판단 끝에 재판회부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노동청만을 믿고 있어서는 안되며 빠른 법적조치 해야 하고

 

 

이처럼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법적대처가 필요한 건데요. 특히 유의할 점은 노동청 만을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진정사건 접수가 되면 물론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어 관련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인을 통해 해당 임금, 퇴직금 체불 등 사건을 민사소송 해야 할지 혹은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빠른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민사소송이 유리하다고 해도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사건을 수임한 경험있는 노동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야 하는건데요. 따라서 현재 밀린 급여와 퇴직금, 잔업수당으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법률 상담 이후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