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서울절도죄변호사 형사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법무법인 홍림 2024. 12.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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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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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면 절도죄 처벌받게 되며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훔치면 당연히 안되며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절도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건데요.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누군가가 왔다 간 흔적이 있고 집이 어질러져 있으며 귀중품이 없어진 사건이나, 영업장을 운영하는데 상습적인 절도범이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이는 모두 절도죄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초범이지 재범인지 여부,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했는지 등 사건 정황에 따라서 형량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생계형 범죄도 늘어나고 있으며, 절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례들도 많은건데요. 만일 이러한 절도 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면 저희 서울절도죄변호사 홍림과 상담을 하여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홍림 의뢰인 성공사례 소개

 

 

얼마 전 저희 서울절도죄변호사 홍림이 수임하여 형사처벌 받게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 a씨는 동네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언제가부터 물건 재고가 안맞고 잔고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에 cctv를 확인해 보았으나 범인은 사각지대를 노리고 교묘히 범죄를 하는 거 같았다고 하는데요. cctv설치 각도를 바꾸고 또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여 상습범을 잡을 태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마침 주말 오후 바쁜 틈을 타서 상습적으로 절도하던 품목 근처를 한 사람이 서성이게 되었고 이를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히 지켜보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검거한 건데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입건을 시켰으나 상대편 측에서는 생계형 범죄라고 하면서 선처를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가 막혀서 저희 형사전문로펌 홍림을 선임하게 된 건데요.

 

 

 

 

범인을 검거하여 형사고소 하여 결국 집행유예 받게 하였으며

 

 

법률대리인은 해당 사건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가해자 b씨가 절취한 물건은 금액으로 환사하면 수백만원이 넘는 액수였으며, 또한 도리어 본인이 하도 어려워서 절도를 했다고 하는 등 뻔뻔하게 나오자 절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건데요.

 

의뢰인 a씨는 결국 사건을 모두 저희 서울절도죄변호사 홍림에게 일임을 하였으며 변호인은 강경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그동안 피해를 본 금액과 사건 발생 일시를 기록하여 손해 추산액까지 고소장에 작성을 한 건데요.

 

이후 검찰에 출석하여 최근 저희 의뢰인 역시 마트 운영에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절도를 당하게 되었기에 가해자 b씨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한 건데요. 결국 b씨는 형사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증거 확보를 통해 빠른 수사전환 하도록 해야 하고

 

 

이처럼 절도죄 피해로 인해 사업운영에 큰 손실을 보았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등 사유라고 하면 저희 서울절도죄변호사 홍림을 통해 형사고소 해야 하는데요. 고소장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 추산금액을 증거로써 기재하고, 엄벌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측에서는 생계형 범죄라고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때도 있는건데요.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남의 재산 손실을 가져오면 당연히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에 피해 금액이 크고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가 없으며, 동종의 전과까지 있다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저희 변호인을 통해 절도죄 증거를 확보를 하고 피해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인카페나 무인아이스크림, 문방구 등이 생겨나고 있어서 절도되 피해가 심각한데요.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건을 훔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결국 그 가게는 훔쳐도 되는 곳이라는 인식마저 심어줄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강경대응하여 영업장 손실을 막고 빠른 형사대처 해야 하는 겁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절도죄변호사 홍림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금전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배상명령 역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피의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추심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가능한 건데요.

 

형사합의를 할 마음이 없고 강경한 태도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그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형사판결문이 있다면 빠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것으로 형사사건과 동시에 청구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 측에서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수사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변호인을 통해서 관련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주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서 절도죄를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늘 하나라도 남의 물건은 훔치면 절대 안되는 건데요. 누군가의 잘못된 마인드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심각한 고통 당하고 있다면 빠른 형사고소로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에 형사입건을 시켜야먄 피해회복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 글을 보는 즉시 상담하기 바랍니다.